6.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6-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１공통

6-2  장애인 작업활동시설 운영

6-3  장애인 보호작업시설 운영

6-4  장애인 근로작업시설 운영

6-5  장애인 직업훈련시설 운영

6-6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6-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공통

1. 목  적

이 지침은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직업재활과 관련된 제반 서비스(보호고용,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알선, 취업 후 지도, 장애인생산품 판매 및 판로 확대 등)를 제공하고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직업을 통한 장애인의 자활·자립을 도모하는데 있다.

2. 정책방향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유형 및 기능을 세분화하여 체계적인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구분(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2조 별표3)

- 장애인작업활동시설 : 작업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에게 주기능으로 작업활동, 일상생활훈련 등을 제공하여 기초작업능력을 습득시키고, 부기능으로 작업능력평가 및 사회적응훈련 등을 실시하는 시설

- 장애인보호작업시설 :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주기능으로 직업 훈련 및 일거리 등을 제공하여 보호적 조건에서 생산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고, 부기능으로 직업알선 등을 실시하는 시설

- 장애인근로작업시설 : 직업능력은 있으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주기능으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생산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부기능으로 직업알선 등을 실시하는 시설

- 장애인직업훈련시설 :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주기능으로 직업능력평가, 사회적응훈련 및 직업훈련 등을 일정기간 실시하여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부기능으로 직업알선 및 사후 지도 등을 실시하는 시설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주기능으로 장애인생산품의 판매활동을 대행하고, 부기능으로 장애인생산품에 관한 상담, 홍보, 판로개척 및 정보 제공 등을 실시하는 시설

□ 각 시·도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설치신고시 예산 지원 가능여부를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예산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예산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회복지법인이 설립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해 우선적으로 반영한다.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한지 3년이 경과한 시설 중 2002년까지 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에 대하여 시설운영평가를 실시하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운영합리화를 도모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를 거부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2004년도부터 예산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 평가 우수시설에 대하여는 종사자의 해외 우수시설 견학 등의 기회를 제공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라 시설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설치되지 아니 하거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운영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 운영비 등의 예산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또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 포함)이 당해 시설의 운영을 업체를 비롯한 타법인에 위탁하는 경우 당해 시설에 대한 운영비 등의 예산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법인 또는 타시설과 부대하여 인사, 회계 등의 체계가 별도시설로서 기능하지 아니하면 예산을 조정 지원한다.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3.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사업과의 관계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지방사무소 포함)으로부터 직업준비훈련 등의 비용을 지원 받는 경우 장애인 직업재활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원 받는 예산과 서로 중복되어 사업추진 후에도 잔여예산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단지원 예산을 우선적으로 집행하고 우리부 지원예산은 근로 장애인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관련예산으로 집행한다.

□ 위 공단지원사업은 직업준비훈련실시기관 등으로 지정되어 예산을 지원받는 사업과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계획에 따라 공단이 지원하는 사업 등을 모두 포함한다.

4. 인건비 지원기준

□ 2003년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에 대한 봉급 및 수당 등 인건비 지원은 별표 1호와 2호의 기준에 의하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사업지침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2003년도 장애인복지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 국고보조금 내시 자료나 장애인생활시설 관련지침에 따른다.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근로장애인 산정시 특수학교 학생 등 시설의 목적사업에 전체적으로 종사할 수 없는 장애인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 시설별 직원수 지원 기준은 별표3호의 2003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직원수 지원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특히, □2003년도 장애인복지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 국고보조금 내시자료□ 중 □[표11] 2003년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직원 시설별 예산 편성기준□은 시·도 단위 국고보조금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이므로 실제 지원은 연도초(1/4분기) 인건비 교부 시기의 장애인근로자수 및 발달장애인수 등 지원기준에 따른 실제 소요액을 파악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원장은 전임이어야 한다.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원장의 경우 65세 이하인자, 종사자의 경우 60세 이하인자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단, 2002년도 이전에 원장 및 종사자로 근무하고 있던 자에 대해서는 2011년까지 그 적용을 유예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방비를 확보하거나, 공공근로, 공익요원 등 직업재활시설의 추가인력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5. 회계처리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모든 회계는 예산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제23조에 따라 복식부기로 처리하되 회계사무소에 의뢰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는 복식회계 교육에 참가하여 소정의 교육을 수료하여야 하며, 회계사무소에 의뢰하여 처리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회계 처리와 관련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에 규정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 수입지출보조부에는 매출채권, 매입채무, 제품매출, 원재료구매 계정에 대한 보조부를 포함 비치하여야 한다.

- 다만, 장애인작업활동시설 및 장애인직업훈련시설 중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시설의 경우에는 제품출하대장 등 일부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및 보조사업 계획변경 등

□ 장애인생활시설 관련지침에 따름

【별표 1】

2003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직원봉급표

1(단위 : 천원)

직 위	원장		원장		실장	실장	팀장	팀장	주임
직 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직
직종/ 호 봉			원장			사무국장				근로시설 기사등	사무원, 시설관리 기사	조리원등
1	816		770		724	679	661	644	627	610	532	514
2	839		793		747	701	682	664	646	629	547	525
3	863		816		769	722	703	686	667	649	564	542
4	886		839		792	745	725	706	688	669	581	560
5	912		862		814	765	746	727	708	689	597	577
6	936		886		836	788	768	749	729	710	614	594
7	961		912		861	811	792	771	751	732	633	611
8	987		936		885	834	812	793	771	751	651	628
9	1,012		961		908	857	836	815	794	773	669	645
10	1,038		985		933	880	858	838	816	795	687	662
11	1,064		1,011		959	904	882	861	839	817	706	679
12	1,091		1,037		983	929	906	885	862	841	725	697
13	1,117		1,063		1,009	953	930	908	886	863	746	714
14	1,146		1,088		1,033	976	952	930	908	886	765	729
15	1,172		1,115		1,058	1,002	978	957	933	911	785	748
16	1,198		1,141		1,083	1,027	1,004	980	957	933	804	765
17	1,227		1,168		1,109	1,052	1,027	1,004	980	957	824	782
18	1,253		1,194		1,135	1,076	1,052	1,027	1,022	976	844	799
19	1,280		1,220		1,160	1,100	1,075	1,051	1,025	1,000	863	816
20	1,306		1,245		1,184	1,125	1,099	1,074	1,048	1,023	883	834
21	1,331		1,271		1,209	1,148	1,122	1,096	1,070	1,045	900	851
22	1,357		1,295		1,232	1,171	1,145	1,118	1,092	1,066	919	868
23	1,382		1,319		1,256	1,194	1,166	1,141	1,114	1,087	937	885
24	1,408		1,344		1,280	1,217	1,189	1,162	1,135	1,109	957	902
25	1,434		1,369		1,303	1,240	1,211	1,184	1,158	1,130	972	922
26	1,456		1,391		1,326	1,260	1,233	1,205	1,176	1,149	990	943
27	1,481		1,415		1,348	1,282	1,254	1,226	1,197	1,170	1,007	963
28	1,504		1,437		1,370	1,303	1,274	1,245	1,218	1,189	1,021	983
29	1,529		1,461		1,392	1,324	1,295	1,266	1,237	1,209	1,038	1,004
30	1,553		1,483		1,413	1,345	1,316	1,286	1,256	1,228	1,055	1,024
※ 1) 근로시설기사 등 : 근로시설기사, 직업훈련교사, 간호사, 영양사 2) 조리원 등 : 조리원, 위생원
3)				표시는 인건비 계상을 위한 기준 봉급

【별표 2】

2003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직원수당표

(단위 : 천원)

수당의 종류	지급대상	근무경력	지급액		지급회수 및 지급일
가. 상여수당
1) 기말수당	모든 직원		봉급액의	400%	100%씩 연 4회, 3·6·9·12월 정기보수 지급일
2) 정근수당	모든 직원	1년미만	봉급액의	50%	연 2회, 1·7월 정기보수 지급일
		2년미만	봉급액의	55%
		3년미만	봉급액의	60%
		4년미만	봉급액의	65%
		5년미만	봉급액의	70%
		6년미만	봉급액의	75%
		7년미만	봉급액의	80%
		8년미만	봉급액의	85%
		9년미만	봉급액의	90%
		10년미만	봉급액의	95%
		10년이상	봉급액의	100%
3) 장기근속수당	모든 직원	5∼9년	정액	40	매월 정기보수 지급일
		10∼14년	정액	50
		15∼19년	정액	60
		20년이상	정액	80
나. 가계보전수당
1) 가계보조수당	모든 직원		정액	30	매월 정기보수 지급일
2) 가족수당	부양가족이 있는 자	4인이내	정액	20	매월 정기보수 지급일
다. 특수근무수당
1) 일반재활직 근무수당	근로시설기사등		정액	20	매월 정기보수 지급일
2) 조리위생직 근무수당	조리원,위생원		정액	30	매월 정기보수 지급일
3) 근로시설기사 봉급 보전수당	근로시설기사 중 □98년도 이전에 발령받은 자		□98년 봉급과 2002년도 봉급차액의 100%	221	매월 정기보수 지급일 ※ □98년 봉급수준과 근로시설기사 봉급수준이 일치될때까지 한시 적용
라. 복리후생비
1) 가계지원비	모든 직원		봉급액의	50%	연 1회, 4월 정기보수 지급일
2) 명절휴가비	모든 직원		봉급액의	100%	50%씩 연 2회,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정기보수지급일, 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이내에 원장이 정한 날
3) 교통보조비	모든 직원		정액	30	매월 정기보수 지급일
4) 정액급식비	모든직원		정액	50	매월 정기보수 지급일
마. 연월차 보상수당	모든 직원 (10일/년간)		1일	30	별도 통보

【별표 3】

2003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직원수 지원기준

(단위 : 명)

2002년도				2003년도
직급 (명)	직종명	인원	지원기준	직급 (명)	직종명	인원	시설구분	지원기준	비 고
계		647		계		919
2급 (운영장)0	원장	167	근로 : 시설당 1인, 보호 : 장애인 20명 이상일 때 1인	2급 (운영장)	원장	222	근로	시설당 1명	구분란의 보호는 보호작업시설, 작업활동시설, 직업훈련시설을 말함
							보호	시설당 1명
4급 (선임 행정사)	사무 국장	17	근로작업시설당 1명	4급 (선임 행정사)	사무국장	20	근로	시설당 1명
							보호
9급 (행정원보)	사무원	17	근로작업시설당 1명	9급 (행정원보)	사무원	20	근로	시설당 1명
							보호
	시 설 관 리 기 사	17	근로작업시설당 1명		시설관리기사	20	근로	시설당 1명
							보호
8급 (복지원)	영양사	16	근로작업시설 근로장애인 30인 이상 시설당 1명	8급 (복지원)	영양사	20	근로	장애인 30명이상
							보호
	간호사	17	근로작업시설당 1명		간호사	20	근로	시설당 1명
							보호
기능직 (복지 보조원)	조리원	17	근로작업시설당 1명	기능직 (복지 보조원)	조리원	20	근로	시설당 1명
							보호
	위생원	17	근로작업시설당 1명		위생원	20	근로	시설당 1명
							보호
8급 (복지원)	근 로 시 설 기 사	59	근로작업시설 근로장애인 15인당 1명	8급 (복지원)	근로시설기사	76	근로	장애인 15명당 1명
							보호
	직 업 훈 련 교 사	303	근로작업시설 시설당 1명, 보호작업시설 등 중 근로장애인 20인이상 시설당 1명		직업훈련교사	481	근로	시설당 1명	보호작업 : 장애인 12인당 1인 작업활동 및 직업훈련 : 장애인15인당 1인 발달장애인이 현원의 1/2이상인 시설 : 1인 추가
							보호	장애인 10명이상

* 직원 인건비 지원은 관련장비 완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실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별표 4】

2003장애인직업재활시설 관리운영비 지원기준

시설종류	2002년도			2003년도
	지원구분	지원단가		지원구분	지원단가	비 고
근로작업 시설	시설당	30,000,000	원/개소	시설당	32,000,000 원/개소	2백만원 인상
	1인당	410,000	원/인	1인당	430,000 원/인	시설당150인 까지 지원
보호작업 시설등	시설당	8,000,000	원/개소	시설당	10,000,000 원/개소	200만원 인상
	1인당	80,000	원/인	1인당	120,000 원/인	시설당40인 까지 지원
	우수직업 재활시설 모형화 특별지원 사업	15,000,000	원/개소	우수직업 재활시설 모형화 특별지원 사업	17,000,000 원/개소	대상시설로 선정된시설에 한하여 지원
공통	평가 우수시설 연수 특별지원	2,500,000	원/개소	평가 우수시설 연수 특별지원	2,600,000 원/개소	개소당 10만원인상

【별표 5】

2003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관리운영비 성질별 지원 대상 항목

지 원 항 목 명	지 원 내 용	비 고
가. 근로장애인 보호비	□ 시설내 장애인의 영양, 건강, 위생 등의 직접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나. 사용자부담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필요 소요경비	별표5 참조
다. 시설관리비	□시설을 유지, 보수, 안전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1) 건물유지비	□건물 유지·관리비	(02-21-213)
2) 냉·난방연료비	□시설의 냉방 및 난방용 연료비	(01-13-136)
3) 차량유지비	□실제 운행중인 시설 업무용 소형 승합자동차와 특수차량의 연료비, 보험료 등	(01-13-135)
4) 공공요금	□시설 운영에 직접 소요되는 수도료, 전기료, 우편료, 전화료, 운송료 등	(01-13-133)
5) 오폐수정화시설운영비	□오폐수정화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시설	(02-21-213)
6) 환경개선부담금	□환경개선비용부담법 대상시설	(01-13-134)
7) 화재보험료	□모든 시설	반드시 가입
8) 상해보험료	□모든 시설 □ 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 수행기관인 시설의 근로장애인은 기금으로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예산 범위내에서 가입
라. 직업적응훈련비	□일상생활훈련, 직업적응훈련 등에 소요되는 비용	(03-31-317)
1) 일상생활훈련비	□직업생활 이외의 일상생활훈련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2) 직업적응훈련비	□대인관계기술, 직장예절 등 직업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사회성 훈련 등에 소요되는 비용
마. 직업훈련비 등	□ 근로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비 및 취업알선에 소요되는 비용
1) 직업훈련비	□직종별, 개인별 직업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2) 취업알선비	□근로장애인의 일반사업장에의 취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바. 생산활동지원비	□제품생산 및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비
1) 제품개발비	□생산품목 확대·전환을 위한 투자비
2) 홍보·광고비	□시설 및 제품을 홍보·광고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사. 직원 교육훈련 여비	□보건복지부 소속 교육기관(국립보건원, 국립재활원 등)과 시설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시설 종사자 교육 참가비, 여비 등	(01-13-131)
□ 관리운영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액 통합 집행함.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상 세입과목은 모두[04-41-411], 세출과목은 각각 □( )□안에 표기

【별표 6】

2003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용자부담금 지원 및 집행 기준

(단위 : 명)

구 분	2002년도		2003년도		근거규정
	인원	지원기준	인원	지원기준
(계)	647		919
국민건강 보험료부담금	647	총소득□3.4%□1/2	919	총소득×3.94%×1/2	국민건강 보험법
국민연금 부담금	647	표준보수월액×9 %×1/2 (18∼60세 미만)	919	표준보수월액×9 %×1/2 (18∼60세 미만)	국민연금법
퇴직금적립금 부담금	647	임금총액×1/12 ※ 5인 이상 사업장, 근무년수 1년 이상	919	임금총액□1/12 ※ 5인 이상 사업장, 근무년수 1년 이상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료 부담금	647	임금총액 × 0.9 %	919	임금총액 × 0.9 %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료 부담금	647	임금총액 × 0.6 %	919	임금총액 × 0.6 %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 시설에서는 각 부담금 관리기관에서 보내온 납부고지서 명세가 상기 관련 법률에 규정된 부과기준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에 납부

[별지 제1호서식]

<원료(생산품판매시설의 경우 □상품□)구매대장>

월 일	제 품 명	규 격	단 가	수 량	금 액	비 고

<제품출하(생산품판매시설의 경우 □상품판매□)대장>

월 일	제 품 명	규격	단가	수량	금 액	공 급 처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수입장부>

월 일	적 요	금 액	누 계	비 고

<지출장부>

월 일	적 요	금 액	누 계	비 고

<비품관리대장>

품 명	규 격	구입단가	수 량	금 액	비 고 (구입일자 및 재원)

□ 비고(구입일자 및 재원)의 재원은 정부보조금, 지방비 또는 자체구입 등으로 기록

6-2   장애인작업활동시설 운영

1. 목 적

장애가 매우 심하여 최소한의 작업생산성이 기대되어지는 장애인에게 지속적인 직업적응훈련, 작업활동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기초생활능력과 전반적인 작업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한 장애인작업활동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작업활동을 통한 장애인의 자활·자립을 도모하는 데에 있다.

2. 정책방향

□ 장애인 작업활동시설은 정신지체나 발달장애 등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을 실시한다.

□ 장애인 부모 등이 자구적 노력으로 장애인 작업활동시설을 설치·운영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최대한 지원하여야하며,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유관기관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장애인작업활동시설은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복지관 등과는 분리하여 하나의 단독시설로서 기능하도록 유도한다.

3. 기  능

가. 직업상담 및 평가기능

□ 장애인작업활동시설은 장애인의 직업능력과 적성을 찾기 위하여 정기적인 직업상담 및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를 토대로 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직업적응훈련기능

□ 장애인작업활동시설은 장애인의 일상생활능력과 전반적인 작업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생산활동과 직업적응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부적응을 최대한 극복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기능을 담당하여야 한다.

□ 장애인작업활동시설은 생산과정과 연계된 직업적응훈련을 통해 장애인이 기능인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기능을 담당하여야 한다.

□ 장애인작업활동시설은 장애인에 대해 소정의 적응훈련과정을 거쳐 직업적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의 전이나 일반고용이 가능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다. 재활서비스 제공기능

□ 장애인작업활동시설은 장애인의 사회적응력을 길러주기 위하여 사회적 접촉의 기회를 마련하는 등의 사회적응훈련의 기능을 담당하여야 한다.

□ 장애인작업활동시설은 장애인의 의사소통능력, 상황대처능력을 향상시키는 기능을 담당하여야 한다.

라. 작업장으로서의 기능

□ 장애인작업활동시설은 궁극적으로 장애인에게 개별적인 직업재활서비스를 통하여 그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직업적인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을 담당하여야 한다.

□ 장애인작업활동시설은 생산활동과 병행된 직업적응훈련을 통해 장애인의 작업기능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에 대해 소정의 임금을 지불하는 기능을 담당하여야 한다.

□ 장애인작업활동시설은 일반사업장 취업이 가능한 장애인에 대해 지원고용의뢰, 취업알선, 취업후 지도 등을 통해 일반고용 현장에서 완전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담당하여야 한다.

4. 역 할

가.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인작업활동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과 장애인에 대한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작업활동시설에 근무하는 장애인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작업활동시설에 근무하는 원장과 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을 강화하여 장애인에 대한 훈련수준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작업활동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함에 있어 국비·지방비 부담비율에 따른 소요예산이외에 추가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수주확보 및 판로개척 지원

- 지방자치단체는 자체행사 등 각종 소요물자를 가급적 장애인작업활동시설 생산품으로 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각종단체, 상공회의소등 유관기관을 독려하여 판로개척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작업활동시설 생산품이 국제행사, 장터, 바자회 등 각종 행사용품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물용품 등으로 소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하청생산에 주로 의존하는 장애인작업활동시설에 대하여는 해당 지역사회내 하청발주가능업체를 적극 발굴하여 장애인작업활동시설의 생산물량이 지속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 장애인 작업활동시설

□ 원장은 장애인작업활동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장애인의 직업적 잠재능력을 고려하여 개별특성에 적합한 직업적응훈련을 시키는 등 장애의 특성과 당해 장애인의 적성, 희망, 근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 중심으로 직업재활을 실시하여야 한다.

□ 원장은 장애인이 훈련을 받거나 작업을 함에 있어서 재해를 입지 않도록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조치를 강구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 장애인은 지속적인 직업훈련을 통해 자신의 작업능력을 계속적으로 향상시킬 의무가 있으며 원장은 매년 입소자의 사회적응력과 작업 능력을 평가하여 능력향상 정도와 현재의 작업능력 상태를 기술한 자료를 계속적으로 축적하여야 한다.

□ 신규로 장애인작업활동시설을 설치하고자하는 자는 장애인이 일상생활훈련, 직업적응훈련, 작업활동 등을 통해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장애인근로작업시설, 일반사업장으로 전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간과 장비를 확보하고 설계시 동 내용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시설 운영

가. 운영관리

□ 장애인작업활동시설은 본 지침을 기준으로 한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운영에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 근로자 선정순위 등

□ 장애인작업활동시설의 장애인은 일반사업장에 취업이 곤란한 장애인으로 노동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자를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

□ 장애인작업활동시설의 장애인은 훈련상태에 따라 작업능력이 향상된 장애인에 대하여는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장애인근로작업시설 등으로 전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정기적으로 직업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 수익금처리

□ 장애인작업활동시설을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금은 근로장애인에게 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장애인의 복리후생을 개선하는데 충당하여야 한다.

□ 장애인 임금은 개별 통장에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당해 장애인의 동의 없이 타인이 임의로 인출할 수 없다.

□ 그 외의 수익금은 시설운영개선에 재투자할 수 있으며 아래 사항으로 쓰여질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득하여야 한다.

- 정부지원 직원에 대한 추가인건비, 일반관리운영비

□ 장애인작업활동시설은 합리적인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기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 초기면접지

- 진단 및 평가기록

- 정기적인 상담 및 훈련과 관련된 기록지

라. 직원 채용 기준

□ 일반사항

- 장애인작업활동시설이 단독시설로서 신고된 시설에 대해서만 직원 인건비를 지원한다.

- 원장은 시설당 1인을 지원하되, 아래 요건을 갖춘 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건비를 지원한다.

- 직업훈련교사는 장애인작업활동시설 내 근로장애인 15인당 1인을 지원하며,  아래 요건을 갖춘 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건비를 지원한다. 다만, 직업훈련교사가 2인 이상 지원되는 시설의 경우 그 중 1인에 대하여는 아래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도 직업훈련교사로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원장

- 대학에서 직업재활 또는 특수교육을 전공한 자(또는 특수교사자격증 소지자)로서 관련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자

- 사회복지사 1급(2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장애인복지사업에 1년(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장애인직업재활 또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직종과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로서 장애인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직업훈련교사

- 대학에서 직업재활 또는 특수교육을 전공한 자(또는 특수교사자격증소지자)

- 사회복지사 1급(2급) 자격증 소지자

- 장애인직업재활 또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직종 관련자격증 소지자로서 장애인복지사업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단, 기존에 원장 및 직업훈련교사로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직원은 위 기준에 불구하고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 2003년도 중에 추가로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직원은 국립재활원에서 실시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보수교육에 참가하여 소정의 교육을 수료하여야 함.

6. 운영실적 보고

□ 장애인작업활동시설 운영책임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운영실적을 시·군·구청장에게 매반기말 익월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 시·군·구청장은 보고실적을 종합하여 매반기말 익월 2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장애인작업활동시설운영 실적보고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 장애인작업활동시설 운영실적 보고서

시  설  명 :

관리책임자 :

(상, 하)반기

1. 생산현황

생산품명	생 산 량		판 매 량		재 고 량		판 매 액		이 익 금
	반기	누계	반기	누계	반기	누계	반기	누계	반기	누계

주 1) 이익금은 총판매액에서 원자재값과 생산판매 과정의 제경비(정부보조금 및 인건비를 제외)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

2. 임금지급현황

구분	이익금 총 액	임금총액	1인당 평균임금	월평균임금 분포(명)
				10만원 이하	10만원∼ 20만원이하	20만원∼ 30만원이하	30만원∼ 최저임금	최저임금 이상
계

3. 근로장애인 장애종별·등급별 현황

(단위 : 명)

계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언어장애인					정신지체인				발달장애인				기타
기 준	1	2	3	기타	계	1	2	3	기타	계	1	2	3	기타	계	1	2	3	기타	계	1	2	3	계	1	2	3	계	1	2	3	기타
등급별총합( )
재가장애인( )
생활시설기숙 장애인( )
생보대상자( )
최저임금( ) 수령장애인

※ 기준항의 (   )안에는 해당 열의 합계를 기재, 장애명 및 등급은 장애인수첩에 의하여 기재

※ 재가장애인은 출퇴근 장애인을 의미하며, 기숙장애인은 시설 내에서 주거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을 의미

※ 최저임금은 514,150원으로 한다.

4. 직업재활실적보고

1) 직업상담 및 평가(실/연인원)

직업상담	직업평가	의 뢰

2) 취업알선 등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취업후지도	지원활동
				직무분석	업체개발	현장지도

3) 직업적응훈련 등 세부 내용

총계 (실/연인원)	개인·사회생활 적응훈련		직업준비·직업수행 적응훈련		직무능력향상 및 직업유지 적응훈련
	실/연인원	회/건	실/연인원	회/건	실/연인원	회/건

소계 (실/연인원)	관외훈련				특별활동		교육활동
	현장견학/교육		현장훈련		실/연인원	회/건	실/연인원	회/건
	실/연인원	회/건	실/연인원	회/건

※ 참조

① 1일에 한사람이 2-3가지를 받을 경우 중복으로 실적을 계산.

② 개인·사회생활 적응훈련＞치료서비스, 일상생활훈련, 대인관계기술, 출퇴근, 의사소통훈련 등

③ 직업준비·직업수행 적응훈련＞직업인식, 직업선택과 계획, 구직, 작업습관형성, 작업환경 적응훈련 등

④ 직무능력향상 및 직업유지 적응훈련＞신체적인 능력, 작업수행, 직업유지 훈련 등

⑤ 특별활동＞미술, 서예, 교양, 체육, 에어로빅, 레크레이션, 종교활동, 자치회 활동 등

⑥ 교육활동＞캠프, 야외학습, 운동회, 공연관람, 문예대회, 장애인체전, 장애인의 날 행사 등

4) 부모상담 및 교육

계 (실/연인원)	상 담		교 육			회 의
	실인원	연인원	회	실인원	연인원	회

6-3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운영

1. 목 적

일반고용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취업을 위한 직업적응훈련을 실시하고 그 기간동안 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전인격적인 발달을 도모하는 한편, 일정 기간 안정된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애인보호작업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활기반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있다.

2. 정책방향

가. 장기적 방향

□ 장애인입소시설내 설치된 장애인보호작업시설은 아래와 같이 추진한다.

- 입소장애인의 낮 활동(Day Activity)이나 작업치료 차원에서 운영하는 보호작업시설은 장애인작업활동시설로 전환하도록 유도한다.

□독립시설로서의 설치·운영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소수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시설을 폐쇄하고 입소시설 운영비 중 직업재활사업비로 충당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입소장애인에게 직업적응훈련을 실시하고 나아가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고용기회를 제공하는 보호작업시설은 장애인근로작업시설로 육성하여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 근로 장애인중 재가 장애인이 50%이상 되도록 하여 지역사회내의 장애인이 직업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내 설치된 장애인보호작업시설 및 단독시설로서 설치된 장애인보호작업시설의 경우에 장애인작업활동시설의 기능과 유사하게 운영되는 경우에는 장애인작업활동시설로 전환하도록 유도한다.

□ 장애인부모 등이 자구적 노력으로 장애인보호작업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 이를 최대한 지원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직업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2003년도 사업방향

□ 장애인보호작업시설은 장애인입소시설, 장애인복지관 등과 분리하여 하나의 단독시설로서 기능하도록 하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장애인보호작업시설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정립하도록 지원한다.

□ 장애인보호작업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장애종별의 특성을 반영하고 장애인직업재활과정의 특정부문을 특화하여 타 장애인보호작업시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을 선정하여 발전모형을 제시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노동부와 협조하여 우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선정, 장애인고용촉진기금 및 일반회계예산으로 장비비·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보다 많은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한다.

□ 장애인보호작업시설의 사업성 강화

- 장애인보호작업시설은 근로장애인의 2/3 이상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50% 이상을 지급하기 위하여 수익성이 높은 사업을 개발 추진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보호작업장의 근로장애인 임금지급실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이 때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중증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의 50% (257천원)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중증장애인을 2인으로 계산한다.

※ 동 조사를 위하여 장애인보호작업시설은 근로장애인의 계좌에 입금한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3. 기능과 역할

가.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보호작업시설생산품이 국방부, 조달청에 납품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노동부에서 협력사업장 발굴 등을 통해 장애인보호작업시설에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하는데 노력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보호작업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

□ 추가예산 부담 노력

-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보호작업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함에 있어 국비·지방비 부담비율에 따른 소요예산이외에 추가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수주확보 및 판로개척 지원

-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소요 물품 및 용역(소프트웨어 개발, 청소 용역 등)을 가급적 장애인보호작업시설의 생산물품 및 용역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각종 단체·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을 독려하여 보호작업시설 생산 물품 및 용역의 판로개척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보호작업시설생산품이 국제행사, 장터, 바자회 등 각종 행사용품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물용품 등으로 소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하청생산에 주로 의존하는 장애인보호작업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사회 내 하청발주가능업체를 적극 발굴하여 장애인보호작업시설의 생산물량이 지속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 장애인보호작업시설

□ 장애인중심 직업재활사업 추진

- 원장은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에 근무하게 하고 직업훈련을 시키는 등 장애의 특성과 당해 장애인의 적성, 희망, 근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 중심으로 직업재활을 실시하여야 한다.

□ 작업환경 개선 노력

- 원장은 장애인이 훈련을 받거나 작업을 함에 있어서 재해를 입지 않도록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조치를 강구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 장애인 등의 의무

- 장애인은 지속적인 직업훈련을 통해 자신의 작업능력을 계속적으로 향상시킬 의무가 있으며 원장은 매년 입소자의 사회적응력과 작업능력을 평가하여 능력 향상 정도와 현재의 작업능력 상태를 기술한 자료를 계속적으로 축적하여야 한다.

□ 신규 시설설치에 따른 고려사항

- 신규로 장애인보호작업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장애인이 직업적응훈련 및 생산활동, 직업알선 등을 통해 일반사업장 또는 장애인근로작업시설에 고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간과 장비 및 프로그램을 확보하고 시설 및 사업설계시 동 내용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4. 시설 운영

가. 사업 내용

□ 장애인보호작업시설에서 장애인이 종사할 수 있는 업종은 생산 및 가공 등 2차산업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축산, 원예 등 1차산업 및 IT산업, 서비스산업 등을 포괄한다.

나. 장애인 근로자 선정순위 등

□ 장애인보호작업시설 근로자는 다음의 장애인이 우선하여야 한다.

① 일반사업장에의 취업이 곤란한 재가장애인으로 근로가 가능한 자

② 장애인생활시설과 인접하여 설치된 경우 입소장애인 중 근로가 가능한 자

□ 장애인 비율

- 장애인보호작업시설에서 작업하는 총인원 중 장애인이 70%이상이어야 하며 작업공정 등을 고려하여 중·경증장애인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되 중증장애인을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

다. 직종선정

□ 장애인보호작업시설에서 생산하는 물품의 종류는 지역특성 등 주변여건과의 적합성, 생산품 판로개척의 용이성, 직업재활의 효과성 및 일반고용과의 연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다만, 생산물품 종류 변경시에는 조달물품 구매계약 확대를 위해 가급적 저장품을 생산하여야 한다.

라. 수익금 처리

□ 장애인보호작업시설을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금은 근로장애인에게 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장애인의 복리후생을 개선하는데 충당하여야 한다.

- 장애인임금은 개별 통장에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당해 장애인의 동의없이 타인이 임의로 인출할 수 없다.

□ 그 외의 수익금은 시설운영개선에 재투자할 수 있으며 아래 사항으로 쓰여질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득하여야 한다.

- 정부지원 직원에 대한 추가인건비, 일반 관리운영비

마. 직원 채용 기준

□ 일반사항

- 장애인보호작업시설이 단독시설로서 신고된 시설에 대해서만 직원 인건비를 지원한다.

- 원장은 시설당 1인을 지원하되, 아래 요건을 갖춘 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건비를 지원한다.

- 직업훈련교사는 장애인보호작업시설 내 근로장애인 12인당 1인을 지원하되,  직업훈련교사 중 1인을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를 채용하는 시설에 한하여 직업훈련교사 인건비를 지원한다.

□ 원장

- 대학에서 직업재활 또는 특수교육을 전공한 자(또는 특수교사자격증 소지자)로서 관련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자

- 사회복지사 1급(2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장애인복지사업에 1년(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장애인직업재활 또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직종과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로서 장애인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직업훈련교사

- 대학에서 직업재활 또는 특수교육을 전공한 자(또는 특수교사자격증소지자)

- 사회복지사 1급(2급) 자격증 소지자

- 장애인직업재활 또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직종 관련자격증 소지자로서 장애인복지사업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단, 기존에 원장 및 직업훈련교사로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직원은 위 기준에 불구하고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 2003년도 중에 추가로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직원은 국립재활원에서 실시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보수교육에 참가하여 소정의 교육을 수료하여야 함.

5. 운영실적 보고

□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운영책임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운영실적을 시·군·구청장에게 매반기말 익월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 시·군·구청장은 보고실적을 종합하여 매반기말 익월 2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장애인보호작업시설운영 실적보고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운영실적 보고서

시  설  명 :

관리책임자 :

(상, 하)반기

1. 생산현황

생산품명	생 산 량		판 매 량		재 고 량		판 매 액		이 익 금
	반기	누계	반기	누계	반기	누계	반기	누계	반기	누계

주 1) 이익금은 총판매액에서 원자재값과 생산판매 과정의 제경비(정부보조금 및 인건비를 제외)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

2. 임금지급현황

구분	이익금 총액	임금총액	1인당 평균임금	월평균임금 분포(명)
				10만원 이하	10만원∼ 20만원	20만원∼ 최저임금이하	최저임금∼ 50만원	50만원 이상
계

3. 근로장애인 장애종별·등급별 현황

(단위 : 명)

계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언어장애인					정신지체인				발달장애인				기타
기 준	1	2	3	기타	계	1	2	3	기타	계	1	2	3	기타	계	1	2	3	기타	계	1	2	3	계	1	2	3	계	1	2	3	기타
등급별총합( )
재가장애인( )
생활시설기숙 장애인( )
생보대상자( )
최저임금( ) 수령장애인

※ 기준항의 (   )안에는 해당 열의 합계를 기재, 장애명 및 등급은 장애인수첩에 의하여 기재

※ 재가장애인은 출퇴근 장애인을 의미하며, 기숙장애인은 시설 내에서 주거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을 의미

※ 최저임금은 514,150원으로 한다.

4. 직업재활실적보고

1) 직업상담 및 평가(실/연인원)

직업상담	직업평가	의 뢰

2) 취업알선 등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취업후지도	지원활동
				직무분석	업체개발	현장지도

3) 직업적응훈련 등 세부 내용

총계 (실/연인원)	개인·사회생활 적응훈련		직업준비·직업수행 적응훈련		직무능력향상 및 직업유지 적응훈련
	실/연인원	회/건	실/연인원	회/건	실/연인원	회/건

소계 (실/연인원)	관외훈련				특별활동		교육활동
	현장견학/교육		현장훈련		실/연인원	회/건	실/연인원	회/건
	실/연인원	회/건	실/연인원	회/건

※ 참조

① 1일에 한사람이 2-3가지를 받을 경우 중복으로 실적을 계산

② 개인·사회생활 적응훈련 : 치료서비스, 일상생활훈련, 대인관계기술, 출퇴근, 의사소통훈련 등

③ 직업준비·직업수행 적응훈련 : 직업인식, 직업선택과 계획, 구직, 작업습관형성, 작업환경 적응훈련 등

④ 직무능력향상 및 직업유지 적응훈련 : 신체적인 능력, 작업수행, 직업유지 훈련 등

⑤ 특별활동 : 미술, 서예, 교양, 체육, 에어로빅, 레크레이션, 종교활동, 자치회 활동 등

⑥ 교육활동 : 캠프, 야외학습, 운동회, 공연관람, 문예대회, 장애인체전, 장애인의 날 행사 등

4) 부모상담 및 교육

계 (실/연인원)	상 담		교 육			회 의
	실인원	연인원	회	실인원	연인원	회

6-4   장애인근로작업시설 운영

1. 목 적

일반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합한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장애인근로작업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직업을 통한 장애인의 자활·자립을 도모하는데 있다.

2. 정책방향

가. 장기적 방향

□ 장애인근로작업시설은 구직단계에서 일반사업장에의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한 기간동안 직업훈련과 고용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영위하면서 직업능력을 향상시켜 일반사업장에의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 시설종사자는 시설내 장애인이 장애인근로작업시설에서 근로하는 동안 장애의 특성과 정도, 장애인의 적성·직업능력·직업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합한 직무에 종사하게 하고 일정기간 후 정부 및 유관단체의 협조 하에 장애인이 일반사업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나. 2003년도 주요추진사항

□ 장애인근로작업시설 개념 재정립

- □99년까지 운영되던 장애인근로시설은 그 개념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책임하에 지역사회내 일반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기간동안 적합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고용에 따른 최저임금을 보장하여 직업을 통한 장애인의 자활·자립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일반사업장에의 취업지원을 통하여 통합고용을 지향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실제 운영상 보호작업장 등과의 차별성을 보이지 못한 면이 있었음.

- 따라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유형 및 기능을 세분화하여 체계적인 직업재활서비스를 도모하며, 시설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기본취지에 따라 장애인근로작업시설의 역할인 □근로시설의 제공□, □최저임금의 지급□, □종합적인 재활서비스의 제공□을 강화하여 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유도할 방침임

- 또한 장애인근로작업시설 운영을 내실화하여 재가장애인들의 경제적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사회로의 통합을 촉진하는 탈생활시설화를 도모한다.

□ 기존 장애인근로작업시설 정비

- 장애인근로작업시설은 근로장애인의 3/4 이상(현원 기준)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특히, 2003년도 2/4분기 및 3/4분기(4.1 ∼ 9.30)의 개인별 평균임금을 조사하여 근로장애인의 2/3 이상에 대하여 최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장애인근로작업시설은 2004년도부터 장애인보호작업시설로서 지원하도록 한다. 다만 2003년도 이후에 설치·운영되는 장애인근로작업시설의 경우에는 조사에서 제외한다. 또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중증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중증장애인을 2인으로 계산한다.

※ 동 조사를 위하여 장애인근로작업시설은 근로장애인의 계좌에 입금한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 장애인근로작업시설에 근로하는 장애인은 재가장애인이 2/3이상이 되도록 하고 장애인 생활시설 내 입소장애인의 경우 공동생활가정 등을 통해 사회에 복귀하도록 하여 장애인근로작업시설이 사회통합적 차원으로 장애인 고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장애인근로작업시설 신규 설치

- 2000년도 이후 장애인생활시설을 장애인근로작업시설로 전환하거나, 동일법인 부지내 장애인생활시설과는 별개로 장애인근로작업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장애인에게 반드시 최저임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것을 명시해야 하며, 추가설치의 경우에는 3개년 이내에 재가장애인을 70% 이상 고용하거나 기존 장애인 생활시설을 폐쇄하고 법인자산을 공동생활가정 등의 설치에 투자하여 정부에서 추진하는 탈생활시설화 정책에 구체적으로 참여한다는 계획을 함께 명시하여야 한다.

□ 정부 지원 강화

- 정부는 탈생활시설화 정책의 일환으로 장애인근로작업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재가장애인의 직업재활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되, 장애인직업재활과정을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운영비 지원 확대, 수주확보 및 판로개척에 대한 정부 책임 강화 등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3. 기능과 역할

가.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근로작업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다른 장애인복지시설보다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소요 예산을 지원하여야 하고 시설의 직종선정, 수주확보 및 판로개척 등에 대하여 국가차원에서 정보제공, 타 부처와의 협력 등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 특히 지속적인 수주확보와 판로개척을 위하여 국방부, 조달청 구매물자를 장애인 생산품으로 구매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많은 장애인에게 일거리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우선구매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

□ 장애인근로작업시설 모델 개발

-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근로작업시설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을 바탕으로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과 여건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형태의 장애인근로작업시설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 장애인근로작업시설 탈생활시설화 추진

- 지방자치단체는 신축·증개축·개보수 등 기능보강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장애인근로작업시설이 입소시설화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이미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근로작업시설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입소 기능이 없어지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현재의 입소기능은 직업교육이 가능한 시설거주자 및 출·퇴근이 불편한 재가장애인에 대한 기숙사로 제공

□중증이라 하더라도 출·퇴근이 가능한 재가장애인은 통근버스 이용 유도

□ 추가예산 부담 노력

-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직업재활의 중요성을 감안, 장애인근로작업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함에 있어 국비·지방비 부담비율에 따른 소요예산이외에 추가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수주확보 및 판로개척 지원

-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근로작업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 소요물품을 장애인근로작업시설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하거나 장애인근로작업시설에 하청을 줄 수 있는 일반사업장을 적극 발굴하여 생산 또는 판매과정이 연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다. 장애인근로작업시설

□ 장애인중심 직업재활사업 추진

- 원장은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에 근무하게 하고 직업훈련을 시키는 등 장애의 특성과 당해 장애인의 적성, 희망, 근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 중심으로 직업재활을 실시하여야 한다.

□ 근로장애인에 대한 임금보장

- 원장은 시설운영을 통해 근로장애인이 직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근로장애인의 3/4이상에 대하여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 근로장애인에 대한 4대보험(의보, 국민, 고용, 산재)의 가입과 퇴직금 등의 제반 수당의 지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작업환경 개선 노력

- 원장은 장애인이 훈련을 받거나 작업을 함에 있어서 재해를 입지 않도록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조치를 강구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 통근지원

- 원장은 장애인의 출·퇴근을 돕기 위한 통근차량의 운영 등 지원책을 강구하여 탈생활시설화를 촉진하여야 한다.

□ 장애인 등의 의무

- 장애인은 지속적인 직업훈련을 통해 자신의 작업능력이 계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원장은 매년 입소자의 사회적응력과 작업능력을 평가하여 능력 향상 정도와 현재의 작업능력 상태를 기술한 자료를 계속적으로 축적하여야 한다.

□ 신규 시설설치에 따른 고려사항

- 신규로 장애인근로작업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장애인이 직업을 통해 자립해 나갈 수 있도록 일상생활훈련,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공간과 장비를 확보하고 설계시 동 내용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4. 시설 운영

가. 기숙사 이용 우선순위

□ 장애인근로작업시설내 기숙사를 이용하면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우선순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저소득가구(재산 6,000만원이하, 가구원당 월소득 50만원이하)장애인, 기타 장애인으로 한다.

- 기숙장애인은 시설운영규정에 따른 기숙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기숙사 이용장애인이 휴일에는 귀가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월 1회 이상 귀가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무연고자의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나. 생계보호비 신청

□ 장애인 근로작업시설에서 작업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 근로장애인은 재가장애인으로서 생계보호급여를 받아야 한다.

다. 근로장애인 비율

□ 장애인근로작업시설에서 작업하는 총인원 중 장애인이 70%이상이어야 하며 작업공정 등을 고려하여 중·경증장애인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되 중증장애인 고용을 우선하여야 한다.

- 동일 임금 및 매출액인 경우 중증장애인 고용시 가산점 부여(시설운영평가에 반영)

라. 직종선정

□ 장애인근로작업시설에서 생산하는 물품의 종류는 지역특성 등 주변여건과의 적합성, 생산품 판로개척의 용이성, 직업재활의 효과성 및 일반고용과의 연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다만, 생산물품 종류 변경시에는 조달물품 구매계약 확대를 위해 가급적 저장품을 생산하여야 한다.

마. 수익금 처리

□ 장애인근로작업시설을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금은 근로장애인의 최저임금을 최대한 보장하고 장애인의 복리후생을 개선하는데 충당하여야 한다.

- 장애인임금은 개별 통장에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당해 장애인의 동의없이 타인이 임의로 인출할 수 없다.

□ 그 외의 수익금은 시설운영개선에 재투자할 수 있으며 아래 사항으로는 쓰여질 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개인이 설치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득하여야 한다.

- 정부지원 직원에 대한 추가인건비, 일반 관리운영비

5. 국고보조금 지원 및 집행 기준

가. 종사자 지원기준

직 종 명	인원	지 원 기 준
(계)	256
시 설 장	20	시설당 1명
사 무 국 장	20	시설당 1명
간 호 사	20	시설당 1명
사 무 원	20	시설당 1명
영 양 사	20	근로장애인 30인 이상 시설당 1명, 단 주거서비스 제공기능이 없는 경우에는 타분야 소요가능
취 사 원	20	시설당 1명, 단 주거서비스 제공기능이 없는 경우에는 타분야 소요가능
세 탁 원	20	시설당 1명, 단 주거서비스 제공기능이 없는 경우에는 타분야 소요가능
근로시설기사	76	근로장애인 15인당 1명(인원수에 연계)
직업훈련교사	20	시설당 1명
시 설 관 리 인	20	시설당 1명

나. 인력 운용

□ 장애인근로작업시설 종사자 지원기준에 따라 교부된 인건비는 원장 책임하에 개별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 직업재활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조직체계 구성(안)을 참고하여 인력을 융통성 있게 운용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의 적정 보호를 위해 아래의 사항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근로시설기사 및 직업훈련교사는 장애인이 최적의 상태에서 직업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배치되어야 하며, 특히 지원된 직업훈련교사는 반드시 두도록 한다. 다만, 직업훈련교사의 자격요건은 장애인작업활동시설 또는 장애인보호작업시설에 대한 지침에서 정한 바와 같다.

- 간호사를 채용하지 않고 타부문 필요인력으로 대체하는 경우 근로장애인에 대한 응급사태 발생시 긴급히 조치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등 관련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근로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기준에 따라 지원된 영양사는 반드시 두도록 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근로작업시설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방비를 확보하여 판매영업사원, 운전기사 등의 소요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인근로작업시설 조직체계 구성(안)

																원 장
																사무국장
	총 무 부													직업재활부													판매관리부
	- 인사재무회계처리 - 시설관리 - 기숙장애인 지원 - 기타 행정지원													- 사회적응훈련 - 직업능력평가 - 취업 및 사후지도 - 전환고용 및 지원고용													- 하청수주 개발 - 생산일정관리 - 생산품 품질관리 - 생산품 판로개척

6. 운영실적 보고

□ 장애인근로작업시설 운영책임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운영실적을 시·군·구청장에게 매반기말 익월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 시·군·구청장은 보고실적을 종합하여 매반기말 익월 2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장애인근로작업시설운영 실적보고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장애인근로작업시설 운영실적 보고서

시  설  명 :

관리책임자 :

□□분기(또는 연도)

1. 생산실적

생산품명	생 산 량		판 매 량		재 고 량		판 매 액		이 익 금
	당분기	누계	당분기	누계	당분기	누계	당분기	누계	당분기	누계
			1

주 1) 이익금은 총판매액에서 원자재값과 생산판매 과정의 제경비(정부보조금 및 인건비를 제외)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

2. 임금지급실적

구 분	이익금 총 액	임금총액	1인당평균 임 금	월평균임금 분포(명)
				최저임금이하	최저임금∼50만원	50만원∼ 70만원	70만원∼ 100만원	100만원 이상
계

3. 근로장애인 장애종별·등급별 현황

(단위 : 명)

계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언어장애인					정신지체인				발달장애인				기타
기 준	1	2	3	기타	계	1	2	3	기타	계	1	2	3	기타	계	1	2	3	기타	계	1	2	3	계	1	2	3	계	1	2	3	기타
등급별총합( )
재가장애인( )
생활시설기숙 장애인( )
생보대상자( )
최저임금( ) 수령장애인

※ 기준항의 (   )안에는 해당 열의 합계를 기재, 장애명 및 등급은 장애인수첩에 의하여 기재

※ 재가장애인은 출퇴근 장애인을 의미하며, 기숙장애인은 시설 내에서 주거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을 의미

※ 최저임금은 514,150원으로 한다.

4. 직업재활실적보고

1) 직업상담 및 평가(실/연인원)

직업상담	직업평가	의 뢰

2) 취업알선 등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취업후지도	지원활동
				직무분석	업체개발	현장지도

3) 직업적응훈련 등 세부 내용

총계 (실/연인원)	개인·사회생활 적응훈련		직업준비·직업수행 적응훈련		직무능력향상 및 직업유지 적응훈련
	실/연인원	회/건	실/연인원	회/건	실/연인원	회/건

소계 (실/연인원)	관외훈련				특별활동		교육활동
	현장견학/교육		현장훈련		실/연인원	회/건	실/연인원	회/건
	실/연인원	회/건	실/연인원	회/건

※ 참조

① 1일에 한사람이 2-3가지를 받을 경우 중복으로 실적을 계산.

② 개인·사회생활 적응훈련 : 치료서비스, 일상생활훈련, 대인관계기술, 출퇴근, 의사소통훈련 등

③ 직업준비·직업수행 적응훈련 : 직업인식, 직업선택과 계획, 구직, 작업습관형성, 작업환경 적응훈련 등

④ 직무능력향상 및 직업유지 적응훈련 : 신체적인 능력, 작업수행, 직업유지 훈련 등

⑤ 특별활동 : 미술, 서예, 교양, 체육, 에어로빅, 레크레이션, 종교활동, 자치회 활동 등

⑥ 교육활동 : 캠프, 야외학습, 운동회, 공연관람, 문예대회, 장애인체전, 장애인의 날 행사 등

4) 부모상담 및 교육

계 (실/연인원)	상 담		교 육			회 의
	실인원	연인원	회	실인원	연인원	회

5. 국고보조금 집행실적보고

(단위 : 천원)

사업별	계 획 (천원)				실 적 (천원)				집 행 잔 액 (원)			비고
	사업량	계	국고	지방비	사업량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계
1) 종사자 인건비
2) 근 로 장애인 보호비
3) 사용자 부담금
4) 시 설 관리비
5) 직 업 적 응 훈련비
6) 직 업 훈련비

6-5   장애인직업훈련시설 운영

1. 목  적

장애인에게 직업기술을 훈련하여 경쟁고용(지원고용 포함)이 달성되도록 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적합한 사업체에 취업알선하거나 보호고용이 가능한 시설로 전이하고, 사후지도를 하여 직업적, 경제적인 자립을 이루고 나아가서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루게 한다.

2. 정책방향

□ 장애인직업훈련시설은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교통과 환경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대중교통수단 이용가능지역).

□ 통원이 불편한 사람을 위한 통근차량 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 기존에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직업훈련과 지원고용, 일반 사업체로의 취업알선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던 보호작업장의 경우 가급적 장애인직업훈련시설로 신고하는 것을 유도하여 지원을 강화하여 나간다.

□ 장애인직업훈련시설은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복지관 등과는 분리하여 하나의 단독시설로서 기능하도록 유도한다.

□ 장애인직업훈련시설 조직체계(예시)

																원 장
																사무국장
	총 무 과													직업재활과													직업훈련과
	- 인사재무회계처리													- 사회적응훈련													- 직업적응훈련
	- 시설관리													- 직업평가													- 직업준비훈련
	- 기타 행정지원													- 직무분석													- 직업기술훈련
	- 기숙장애인 지원 (기숙사가 있는 경우)													- 업체개발													- 적합직종개발
														- 취업 및 사후지도

3. 직업훈련사업

□ 직업평가 및 훈련대상자 선발

- 훈련대상자는 각 훈련시설이 정하는 장애의 유형과 훈련직종 등을 고려하여 선발하며 사전에 충분한 재활상담과 직업평가를 실시하여 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적합한 직업재활의 방향을 제시하고 자유의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선발규정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훈련대상자의 장애유형

- 선발방법

□평가내용 및 방법

- 평가팀의 구성

□ 직업훈련 직종

- 훈련직종은 훈련대상 장애인의 유형과 장애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종목을 선택하여 훈련하여야 한다.

- 특정직종훈련＞기계 및 금속가공, 전산 및 정보처리, 전기전자분야, 공예분야 등

- 직업적응훈련＞단순제조작업(조립, 포장, 자료입력 등), 직업태도, 직업의식 등

- 직업준비훈련＞직업생활에 필요한 개인생활, 일상생활, 지역사회생활, 대인관계, 직업의식 등의 다양하고 광범위한 직업생활에 필요한 기본자세 지도.

□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 장애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사업체를 개발하여 보호고용 또는 일반고용(지원고용 포함) 등의 방법으로 취업배치하고 안정적으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 취업지도의 방법

□직종안내

□면접 및 현장소개

□경쟁취업(알선)

□지원고용

□현장실습

□현장평가 등

- 사후지도의 방법

□전화 및 편지지도

□현장방문지도

□동문회지도

□현장관리자 회의

□부모면담 및 교육 등

□ 훈련시간

- 주간 34시간

- 년간 260일, 1,500시간 (260일□6.5시간 -120)

□ 훈련계획서 작성

- 년간 실시하는 직업훈련사업은 사전에 연간훈련계획서를 작성하여 계획에 의거 실시하여야 한다. 훈련계획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훈련목표

- 훈련방침

- 훈련세부지침

□이론교과운영지침

□실기교과운영지침

□생활지도지침

□취업 및 사후지도지침

- 과별 훈련직종 및 정원

- 과정별훈련시간

- 년간중요사업 및 행사계획

- 중요시설 및 장비활용계획

□ 훈련장려수당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훈련을 받는 장애인에 대하여 훈련장려수당을 지급하도록 노력한다.

4. 직원 채용 기준

□ 일반사항

- 장애인직업훈련시설이 단독시설로서 신고된 시설에 대해서만 직원 인건비를 지원한다.

- 원장은 장애인직업훈련시설 내 훈련받는 장애인이 15인 이상(하루 평균)인 경우 1인을 지원하되, 아래 요건을 갖춘 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건비를 지원  한다.

- 직업훈련교사는 장애인직업훈련시설내 훈련받는 장애인이 15인당(하루 평균) 1인을 지원하되, 아래 요건을 갖춘 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건비를 지원한다. 다만, 직업훈련교사가 2인 이상 지원되는 시설의 경우 그 중 1인에 대하여는 아래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도 직업훈련교사로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원장

- 대학에서 직업재활 또는 특수교육을 전공한 자(또는 특수교사자격증 소지자)로서 관련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자

- 사회복지사 1급(2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장애인복지사업에 1년(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장애인직업재활 또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직종과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로서 장애인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직업훈련교사

- 대학에서 직업재활 또는 특수교육을 전공한 자(또는 특수교사자격증소지자)

- 사회복지사 1급(2급) 자격증 소지자

- 장애인직업재활 또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직종 관련자격증 소지자로서 장애인복지사업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단, 기존에 원장 및 직업훈련교사로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직원은 위 기준에 불구하고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 2003년도 중에 추가로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직원은 국립재활원에서 실시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보수교육에 참가하여 소정의 교육을 수료하여야 함.(보수 교육은 2003년도 1/4분기 중에 있을 예정임)

5. 운영실적 보고

□ 장애인직업훈련시설 운영책임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운영실적을 시·군·구청장에게 매반기말 익월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 시·군·구청장은 보고실적을 종합하여 매반기말 익월 2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장애인직업훈련시설운영 실적보고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 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장애인직업훈련시설 운영실적 보고서

시  설  명 :

관리책임자 :

□□분기(또는 연도)

1. 훈련장애인 장애종별·등급별 현황

(단위 : 명)

계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언어장애인					정신지체인				발달장애인				기타
기 준	1	2	3	기타	계	1	2	3	기타	계	1	2	3	기타	계	1	2	3	기타	계	1	2	3	계	1	2	3	계	1	2	3	기타
등급별총합( )
재가장애인( )
생활시설기숙 장애인( )
생보대상자( )

※ 기준항의 (   )안에는 해당 열의 합계를 기재, 장애명 및 등급은 장애인수첩에 의하여 기재

※ 재가장애인은 출퇴근 장애인을 의미하며, 기숙장애인은 시설 내에서 주거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을 의미

2. 직업재활실적보고

1) 직업상담 및 평가(실/연인원)

직업상담	직업평가	의 뢰

2) 취업알선 등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취업후지도	지원활동
				직무분석	업체개발	현장지도

3) 직업적응훈련 등 세부 내용

총계 (실/연인원)	개인·사회생활 적응훈련		직업준비·직업수행 적응훈련		직무능력향상 및 직업유지 적응훈련
	실/연인원	회/건	실/연인원	회/건	실/연인원	회/건

소계 (실/연인원)	관외훈련				특별활동		교육활동
	현장견학/교육		현장훈련		실/연인원	회/건	실/연인원	회/건
	실/연인원	회/건	실/연인원	회/건

□ 참조

① 1일에 한사람이 2-3가지를 받을 경우 중복으로 실적을 계산.

② 개인·사회생활 적응훈련 : 치료서비스, 일상생활훈련, 대인관계기술, 출퇴근, 의사소통훈련 등

③ 직업준비·직업수행 적응훈련 : 직업인식, 직업선택과 계획, 구직, 작업습관형성, 작업환경 적응훈련 등

④ 직무능력향상 및 직업유지 적응훈련 : 신체적인 능력, 작업수행, 직업유지 훈련 등

⑤ 특별활동 : 미술, 서예, 교양, 체육, 에어로빅, 레크레이션, 종교활동, 자치회 활동 등

⑥ 교육활동 : 캠프, 야외학습, 운동회, 공연관람, 문예대회, 장애인체전, 장애인의 날 행사 등

4) 부모상담 및 교육

계 (실/연인원)	상 담		교 육			회 의
	실인원	연인원	회	실인원	연인원	회

5) 훈련실시상황

훈련과정	훈련기간	입학인원	중도탈락자	졸업자	지원고용	취업자	자격취득자

※ 훈련과정이 다른 경우 훈련과정별 기재

6-6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

1. 목  적

장애인 생산품의 판매 및 판로개척, 홍보, 정보제공, 각종 상담을 통하여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지원하며, 특히 장애인생산품을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에 납품하는 데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2. 정책방향

가. 장기적 방향

□ 전국 장애인복지시설 및 재가장애인이 생산하는 물품을 전시, 판매한다.

□ 소비계층별 취향에 맞는 제품의 정보 및 생산기술 등을 파악하여 생산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시장성 있는 제품을 생산하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로의 납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나. 2003년 주요추진사항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로의 납품을 활성화하여야 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이 우선구매제도와 관련하여 별도로 고시하는 장애인복지단체와 협의하여 우선구매제도 관련품목의 물량조정, 배분 등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조기정착과 실적제고를 위하여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특히 인터넷 등 정보매체를 활용한 판매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관할 구역 내의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시기준□ 상의 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홍보와 판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매분기별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운영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3. 기능과 역할

가.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 대한 운영비 외에 필요한 경우 임차료 및 기능보강비 등을 편성하여 해당 시·도에 예산을 집행하고, 우선구매제도의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운영을 통하여 해당 지역사회의 직업재활시설의 생산품의 판로개척을 위해 구매물량확보, 품목확대, 설치지원 등을 위해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장애인 생산품 판매를 위한 상담, 판촉, 홍보, 조달 등의 주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노력과 생산시설의 수준과 적정성을 고려한 마켓팅 전략을 수립하여 장애인생산품 판로개척에 노력하여야 한다.

4. 시설 운영

가. 운영관리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84호)에 의하여 규정된 조정업무 담당 단체가 운영한다.

□ 판매시설을 운영하는 원장은 판매시설의 운영활성화를 위해 제품공급자 및 주요구매처, 공공기관, 장애인단체,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한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 판매시설의 지정인증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판매신뢰도를 보증하기 위하여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지정서를 전시·활용할 수 있다.

□ 판매시설의 제품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해 장애인복지법 제38조 1 내지 5항에서 정한 자판기, 담배소매, 우표판매 등을 병행할 수 있다.

나. 사업내용

□ 상담사업 : 재가장애인 및 생산시설에 대한 상담 및 관리

□ 판촉사업 : 생산품의 전시·판매, 특별판매행사 등

□ 홍보사업 : 생산품 조달촉진을 위한 홍보물제작, 배포

□ 개발사업 : 개인, 단체별 판로개척을 위한 협의, 계약

□ 조달사업 : 생산품 조정 및 배분 및 납품의 대행

다. 생산품선정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에서 생산하거나 재가장애인이 생산하는 물품

□ 작업공정 및 생산품의 성격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외의 시설에 하청을 주어 생산하는 경우는 그 생산과정에 장애인이 70%이상 참여하여 생산한 제품

라. 수익금처리 및 범위

□ 판매수익금은 생산제품의 구입비, 자원봉사자 관리비, 종사자수당, 관리운영비, 기술지도 및 홍보사업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판매이익금은 제품가격 및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하되 10%이내에서 정한다.

마. 회계처리

□ 판매시설은 별도의 독립채산제로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모든 금전의 수입과 지출 및 물품의 수불은 수입결의서와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입금과 지출 또는 수불되며, 모든 재무·회계행위는 관계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 재무·회계관리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여야 하며, 동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및 물품관리법 등 정부 재무회계관계법령을 준용하여야 한다.

바. 관리운영비 지원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 대한 관리운영비는 국비 40%, 지방비 60%로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 관리운영비 지원은 단독시설로서 신고된 판매시설에 한해 매분기별로 지원하며, 이 관리운영비는 직원인건비, 생산제품의 구입비 등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소요됨

□ 2003년도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의 매출액이 관리운영비 지원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2004년도 관리운영비를 타 시설에 비해 20% 삭감 지원한다.

사. 직원채용기준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기본인력(원장, 총무) 외에 필요한 수의 판매 또는 영업요원을 채용하여야 한다.

□ 판매시설의 직원에 대하여는 연간 재산세 10만원이상, 납세자의 재정보증 또는 이와 동등이상 이행보증보험을 하여야 한다.

아.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 관련

□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에 의한 납품 대행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동 제도와 관련하여 별도로 관보에 고시하는 장애인생산품 및 생산시설에 한한다.

□ 우선구매제도와 관련하여 이의 조정을 담당하는 장애인복지단체와 물량조정 및 배분, 기술지원, 홍보, 품질인증에 관련된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5. 지도·감독

□ 관할 시·도지사는 판매시설 운영 전반에 대하여 년1회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 지도·감독 결과 운영이 부실하거나 장애인생산품 이외의 제품을 판매하는 등 운영사업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문서로 시정조치를 행하고 이의 결과를 확인받아야 하며, 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판매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 이전 또는 폐쇄를 건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폐쇄하거나 또는 타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다.

6. 운영실적 등 보고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책임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운영실적을 시·군·구청장에게 매반기말 익월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 시·군·구청장은 보고실적을 종합하여 매반기말 익월 2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운영 실적보고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 원장은 매회계년도 사업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1월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1】

2003년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비 지원 명세

예산과목＞340-344-3300-3316-305-01	(단위＞천원)

구 분	2002 년 도 예 산
	사업량(개소)	계	국 비	지 방 비
합 계	16	1,058,400	423,360	635,040
서 울	1	66,150	26,460	39,690
부 산	1	66,150	26,460	39,690
대 구	1	66,150	26,460	39,690
인 천	1	66,150	26,460	39,690
광 주	1	66,150	26,460	39,690
대 전	1	66,150	26,460	39,690
울 산	1	66,150	26,460	39,690
경 기	1	66,150	26,460	39,690
강 원	1	66,150	26,460	39,690
충 북	1	66,150	26,460	39,690
충 남	1	66,150	26,460	39,690
전 북	1	66,150	26,460	39,690
전 남	1	66,150	26,460	39,690
경 북	1	66,150	26,460	39,690
경 남	1	66,150	26,460	39,690
제 주	1	66,150	26,460	39,690

□ 지원기준＞시설당 66,150천원/년

□ 재원별 부담률＞국비 40%, 지방비 60%

[별지 제1호서식]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실적 보고서

시  설  명 :

관리책임자 :

□□분기(또는 연도)

1. 판매실적

구 분		생산품명	매 입 액		매 출 액			재 고 액		이 익 금
품목구분	생산시설구분		당분기	누계	당분기	누계	(%)	당분기	누계	당분기	누계
	계
우선구매 6대품목	직업재활 시설	복사용지
		화장지
		면장갑
		행정봉투
		칫솔
		종량제봉투
	재가,단체	복사용지
		화장지
		면장갑
		행정봉투
		칫솔
		종량제봉투
이외품목	직업재활시설	일반생산품
	재가,단체	일반생산품

2.구매·영업실적

1).구매상담

	구매상담	거래처방문	비고
분기별(건)/누계

2)영업상담

	영업상담	거래처방문	비 고
분기별(건)/누계

3.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납품 실적

판매처	품목	납품실적		시 도 별		납 품 처		납품월	생산처	비고
		수량	금액(천원)	시도	시군구	기관명	부서명
국 가
지방자치 단 체
공공단체

※ 비고에는 제품명 등 기재

7.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운영

7-1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운영

7-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

7-3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운영

7-4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 운영

7-1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운영

1. 목  적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 및 관리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 도모

2. 법적 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약칭 □편의증진법□)

(□97. 4. 10 제정, □98. 4. 11 시행, □99. 1. 21 개정)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98. 2. 24 제정, □98. 4. 11 시행, □99. 6. 8 개정)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98. 4. 11 제정·시행, □99. 6. 8 개정)

※ 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실국별 홈페이지→장애인복지→관련법규) 또는 편의시설 홈페이지(http://www.cofad.or.kr) 참고

3. 편의시설 설치

가. 대상시설의 범위(시행령 제3조 [별표 1] 참조)

(1) 도  로＞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군·구도 및 부속물(지하도, 육교, 주차장 등)

(2) 공  원＞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부대시설

(4)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10세대이상), 다세대주택(10세대이상) 및 부대·복리시설

(5) 교통수단＞버스, 철도차량, 도시철도차량(지하철)

(6) 통신시설＞공중전화, 우체통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종류>

구 분	대 상 시 설	바닥면적
기숙사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공장에 부설된 시설로 30인이상 기숙하는 것
근린생활시설	수퍼마켓·일용품 등의 소매점	300∼1,000□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300□ 이상
	일반목욕장, 안마시술소	500□ 이상
	읍·면·동사무소, 경찰관파출소, 우체국, 전신전화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의료보험조합 등	1,000□ 미만
	대피소, 공중화장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 등)	500□ 이상
	공연장(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커스장 등)	관람석 면적 300□ 이상
	집회장(예식장·공회장·회의장 등)	500□ 이상
	관람장(경마장·자동차경주장 등)
	전시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 등)	500□ 이상
	동·식물원(동물원·식물원·수족관 등)	300□ 이상
판매 및 영업시설	도·소매점 등	1,000□ 이상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철도역사, 여객이 직접 이용하는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 종합여객시설, 정류소, 교통신호기
의료시설	병원(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요양소), 격리병원(전염병원·마약진료소 등)
	장례식장	500□ 이상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학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교 기타 각종 학교)
	교육원(연수원 등)·직업훈련소·학원(자동차학원, 무도학원 제외) 등	500□ 이상
	도서관	1,000□ 이상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기타 사회복지시설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청소년수련관·청소년수련실·유스호스텔 등)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마을·청소년수련의 집·청소년야영장 등)

구 분	대 상 시 설	바닥면적
운동시설	체육관, 운동장(육상·구기·볼링·수영·스케이트·롤러스케이트·승마·사격·궁도·골프 등)과 운동장에 부수되는 건축물	500□ 이상
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근린생활시설 해당 시설 제외)
	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오피스텔 등	500□ 이상
숙박시설	일반숙박시설(객실수가 30실 이상인 호텔 및 여관),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가족호텔·국민호텔·해상관광호텔·휴양콘도미니엄·한국전통호텔)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운영하는 시설
자 동 차 관련시설	주차장, 운전학원
공공용시설	방송국·전신전화국 등	1,000□ 이상
관광휴게시설	야외음악당·야외극장·어린이회관 등	1,000□ 이상
	휴게소	300□ 이상

<편의시설 설치 제외시설(예시)>

구 분	대 상 시 설
단독주택	단독주택, 다중주택(학생 또는 직장인 등의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연면적이 330□이하이고 층수가 3층이하인 것), 다가구주택(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이고, 면적이 660□이하이며, 19세대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근린생활시설	이용원, 미용원, 세탁소,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소, 탁구장·체육도장(500□미만), 소방서, 마을공회당,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기원, 게임제공업, 사진관, 표구점, 장의사, 동물병원, 총포판매소, 단란주점, 자동차영업소, 노래연습장 등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연구소
위 락 시 설	단란주점, 유기장, 투전기업소, 카지노업소, 무도학원 등
창 고	창고, 하역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등
자동차관련시설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정비학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차고·주기장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축사, 가축장, 도축장, 도계장,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시설 등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고물상, 폐기물재활용시설 등
공공용 시설	교도소, 감화원, 군사시설, 발전소, 촬영소
묘지 관련 시설	화장장 등

나. 편의시설 설치시기

(1) 도  로 : 신설·개축·수선시

(2) 공  원 : 설치 및 공원계획 또는 조성계획상 공원시설 변경 결정시

(3)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건축법시행령 제2조 참조) 또는 용도변경(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시

(4) 교통수단 : 구입시

(5) 통신수단 : 설치시

※ 단, 기존 시설중 정비대상시설은 예외(4항 참조)

다. 편의시설 설치기준

(1)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시행령 제4조 [별표 2] 참조)

1. 도  로

편의시설의 종류	설 치 기 준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보도	□ 유효폭·기울기·경계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 (의무) □ 보도의 중앙에는 점자블록 설치 가능 (권장)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횡단보도	□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은 턱낮추기를 하거나 연석경사로 설치(의무) □ 횡단보도에 연접한 양쪽 보도와 횡단도중의 일시대기용 안전지대에는 점자블록 설치 (의무)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지하도 및 육교 등	□ 지하도 및 육교는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설치 (의무) □ 지하도 및 육교의 출입구 부근에는 점자블록 설치 (의무) □ 지하도에 설치하는 방향표지안내도·구조배치안내도 및 피난안내도 등에는 점자를 병기하거나 음성안내장치 등을 설치 (의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 도로에 연접 또는 부설하는 주차장에는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대수에 따라 구분·설치 (의무)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휴게시설 및 지하도 상가	□ 휴게시설 및 지하도상가에 대하여는 그 용도·규모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설치기준을 각각 적용 (의무)

2. 공  원

편의시설의 종류	설 치 기 준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 주출입구를 포함하여 적어도 1곳이상을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 고려하여 설치 (의무)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보도	□ 공원안의 보도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 (의무)
장애인용 화장실	□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 및 여자용 각 1개이상을 설치 (의무)
점자블록	□ 공원과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 (의무)
시각장애인 유도 및 안내설비	□ 공원의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촉지도식 안내판·음성안내장치 또는 기타 유도신호장치를 설치 가능 (권장)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	□ 매표소(자동발매기를 설치한 경우와 시설관리자등으로부터 별도의 상시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는 제외)□판매기 및 음료대는 형태·규격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의무), 동일한 장소에 2곳 또는 2대이상을 각각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중 1곳 또는 1대만을 장애인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설치 가능 (권장)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공원시설	□ 공원시설의 종류에 따라 도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통신시설의 설치기준을 각각 적용 (의무)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구분□설치 (의무)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일반사항

편의시설의 종류	설 치 기 준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 유효폭·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 (의무) □ 주출입구에 연결하여 시공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에 연결하여 설치 가능 (권장)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구분□설치하되,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미만인 경우는 제외하며, 산정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대수중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봄 (의무)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구분·설치 (의무)

편의시설의 종류	설 치 기 준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에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턱낮추기를 하거나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 (의무) □ 주출입구의 높이차이를 없애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의 높이 차이 제거 가능 (권장)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등	□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건축물 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구(문)중 적어도 하나는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 (의무) □ 교통시설의 승강장에 이르는 개찰구 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너비 등을 고려하여 편리한 구조로 설치 (의무)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등	□ 복도는 유효폭,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 (의무) □ 교통시설의 주출입구로부터 대합실 및 승강장에 이르는 통로는 유효폭,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 (의무)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	□ 건축물의 1개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이상 설치하되, 장애인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1층에만 있는 경우에는 예외 (의무) □ 6층이상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이내마다 1개소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에 근린공공시설, 노유자시설중 장애인시설 및 노인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중 학교 및 도서관, 공공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관람집회시설중 공연장 및 관람장, 전시시설, 방송통신시설중 방송국, 청소년수련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이상 설치 (의무) □ 2층이상인 교통시설에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이상 설치 (의무) □ 교통시설의 승강장은 장애인등이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기울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차량과의 간격 등을 고려하여 설치 (의무) □ 교통시설 중 택시승강장과 차도의 경계에 높이 차이가 있는 때에는 턱 낮추기를 하거나 연석경사로를 설치 (의무)
장애인용 화장실	□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이상을 설치 (의무)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	□ 1개실 이상을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 (의무)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샤워실 및 탈의실	□ 1개실 이상을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 (의무)

편의시설의 종류	설 치 기 준
점자블록	□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 (의무) □ 교통시설의 주출입구로부터 매표소□대합실 및 승강장에 이르는 통로(시설관리자 등으로부터 별도의 상시안내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는 제외)에는 점자블록을 설치 (의무) □ 교통시설 중 버스정류장 및 택시승강장의 승□하차 지점에는 점자블록을 설치 (의무)
시각 및 청각 장애인 유도·안내설비	□시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음성안내장치 또는 기타 유도신호장치를 1개 이상 설치 (의무) □ 버스정류장의 노선안내작동기에는 음성안내장치 설치 가능 (권장) □ 공원□근린공공시설·장애인시설·교육연구시설·공공업무시설□터미널 및 역사의 주변, 시각장애인 밀집거주지역 등 시각장애인의 이용이 많거나 타당성이 있는 설치요구가 있는 곳에는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 설치 (의무) □ 청각장애인 등의 이용이 많은 곳에는 전자문자안내판 또는 기타 전자문자안내설비를 설치 (의무)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설비	□ 위급한 상황에 대피할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용 피난구 유도등·통로 유도등 및 시각장애인용 경보설비 등을 설치 (의무) □ 교통시설의 승강장에서 장애인 등이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난간 등 추락방지설비를 설치 (의무)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	□ 기숙사 및 숙박시설 등의 전체 침실수 또는 객실의 1퍼센트이상(숙박시설은 0.5퍼센트 이상)은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산정된 객실 또는 침실수 중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1실로 간주 (의무)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	□ 관람장 및 도서관 등의 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수의 1퍼센트이상(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수가 2천석이상인 경우에는 20석이상)은 구조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산정된 관람석 또는 열람석수 중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1석으로 간주 (의무)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접수대 또는 작업대	□ 읍·면·동사무소 및 장애인시설 등의 접수대 또는 작업대는 형태·규격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의무), 동일한 장소에 각각 2대이상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중 1대만을 장애인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설치 가능 (권장)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	□ 교통시설 등의 매표소(장애인등이 이용 가능한 자동발매기를 설치한 경우와 시설관리자 등으로부터 별도의 상시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는 제외)·판매기 및 음료대는 형태·규격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의무), 동일한 장소에 2곳 또는 2대이상을 각각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중 1곳 또는 1대만을 장애인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설치 가능 (권장)

나.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의무 : ●표, 권장 : △표)

편의시설 대상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비 고
		주출입구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높이차이제거	출 입 구 (문)	복도	계단또는승강기	화장실			욕실	샤 워 실 □ 탈 의 실	점자블록	유도및안내설비	경보및피난설비	객 실 □ 침 실	관 람 석 □ 열 람 석	접 수 대 □ 작 업 대	매 표 소 □ 판 매 기 □ 음 료 대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기 숙 사		□	□	□	□	□	□	□	□	□	□	□			□	□				□2동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 장애인용 침실이 설치된 동에만 적용가능 다만, 장애인용 침실수는 전체 건축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일반침실의 경우 출입구(문) 권장
근린생활시설	수퍼마켓□ 일용품 등의 소매점, 일반 음식점□휴게 음식점, 일반 목욕장	□	□	□	□	□	□	□	□	□
	수퍼마켓□ 일용품 등의 소매점, 일반 음식점□휴게 음식점, 일반 목욕장	□	□	□	□	□	□	□	□	□
	안마시술소	□	□	□	□	□	□	□	□	□			□	□	□
근린생활시설	읍□면□동사무소, 경찰관파출소, 우체국, 전신 전화국, 보건소, 의료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	□	□	□	□	□	□	□	□			□	□	□			□
	공공도서관	□	□	□	□	□	□	□	□	□			□	□	□		□	□
	대피소	□		□	□									□
	공중화장실	□		□	□			□	□	□			□

편의시설 대상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비 고
			주출입구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높이차이제거	출 입 구 (문)	복도	계단또는승강기	화장실			욕실	샤 워 실 □ 탈 의 실	점자블록	유도및안내설비	경보및피난설비	객 실 □ 침 실	관 람 석 □ 열 람 석	접 수 대 □ 작 업 대	매 표 소 □ 판 매 기 □ 음 료 대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문화및집회시설	종교집회장		□	□	□	□	□	□	□	□	□							□
	공연장, 관람장		□	□	□	□	□	□	□	□	□				□	□		□		□	ㅇ1천제곱미터 미만이거나 관람석을 1층에 배치할 경우 계단 또는 승강기는 권장
	집회장		□	□	□	□	□	□	□	□	□					□					ㅇ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복도·계단 또는 승강기는 권장
	전시장, 동·식물원		□	□	□	□	□	□	□	□	□			□	□	□				□	ㅇ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복도·계단 또는 승강기는 권장
판매및영업시설	도□소매점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	□	□	□	□	□	□	□	□				□	□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철도역사, 공항시설,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	□	□	□	□	□	□	□	□			□	□	□				□	ㅇ경보 및 피난설비중 추락방지설비외의 설비는 권장
	정류소							□						□	□
	교통신호기														□
판매및영업시설		도□소매점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	□	□	□	□	□	□	□	□				□	□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철도역사, 공항시설,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	□	□	□	□	□	□	□	□			□	□	□				□	ㅇ경보 및 피난설비중 추락방지설비외의 설비는 권장
		정류소						□						□	□
		교통신호기													□

편의시설 대상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비 고
		주출입구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높이차이제거	출 입 구 (문)	복도	계단또는승강기	화장실			욕실	샤 워 실 □ 탈 의 실	점자블록	유도및안내설비	경보및피난설비	객 실 □ 침 실	관 람 석 □ 열 람 석	접 수 대 □ 작 업 대	매 표 소 □ 판 매 기 □ 음 료 대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의료시설	병원, 격리병원	□	□	□	□	□	□	□	□	□	□	□	□	□	□			□	□
	장례식장	□	□	□	□	□	□	□	□	□					□					□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복도·계단 또는 승강기는 권장
교육연구및복지시설	학교 (장애인 특수학교 제외)	□	□	□	□	□	□	□	□	□				□	□		□	□		□ 장애인학생을 위한 교실□화장실을 1층에 배치할 경우 계단 또는 승강기는 권장
	장애인 특수학교	□	□	□	□	□	□	□	□	□	□	□	□	□	□		□	□		□ 장애종별에 따라 설치기준 완화 가능
	교육원□직업훈련소□학원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	□	□	□	□	□	□	□	□								□		□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복도□계단 또는 승강기는 권장사항임
	도서관	□	□	□	□	□	□	□	□	□				□	□		□	□
	아동관련시설, 기타 사회복지시설(경로당 포함)	□	□	□	□	□	□	□	□	□										□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복도□계단 또는 승강기는 권장
	노인복지시설 (경로당제외)	□	□	□	□	□	□	□	□	□	□	□				□
	장애인 복지시설	□	□	□	□	□	□	□	□	□	□	□	□	□	□	□	□	□	□	□ 장애종별에 따라 설치기준 완화 가능
	생활권 수련시설, 자연권 수련시설	□	□	□	□	□	□	□	□	□		□		□	□	□

편의시설 대상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비 고
		주출입구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높이차이제거	출 입 구 (문)	복도	계단또는승강기	화장실			욕실	샤 워 실 □ 탈 의 실	점자블록	유도및안내설비	경보및피난설비	객 실 □ 침 실	관 람 석 □ 열 람 석	접 수 대 □ 작 업 대	매 표 소 □ 판 매 기 □ 음 료 대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운동시설		□	□	□	□	□	□	□	□	□		□					□
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	□	□	□	□	□	□	□			□	□	□			□		□ 유도 및 안내설비중 전자문자안내설비는 민원실 등 이용이 많은 곳 외에는 권장
	금융업소, 사무소,신문사,오피스텔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	□	□	□	□	□	□	□	□								□		□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복도·계단 또는 승강기는 권장
숙박시설	일반숙박시설 (여관제외), 관광숙박시설	□	□	□	□	□	□	□	□	□	□		□	□	□	□		□		□ 일반숙박시설은 객실수 30실 이상인 호텔
	여 관	□	□	□	□	□	□	□	□	□					□	□		□		□ 객실수 30실 미만인 여관은 비해당 □ 일반침실의 경우 출입구(문)는 권장
공 장		□	□	□	□	□	□	□	□	□					□			□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	□	□			□
	운전학원	□	□	□	□	□	□	□	□	□								□		□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복도·계단 또는 승강기는 권장 □ 시각장애인용 편의시설은 권장
공공용시설	방송국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	□	□	□	□	□	□	□	□				□
	전신전화국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	□	□	□	□	□	□	□	□				□				□
관광휴게시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	□	□	□	□	□	□	□	□				□	□		□		□
	휴게소	□	□	□	□	□	□	□	□	□				□					□

4. 공동주택

편의시설의 종류	설 치 기 준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유효폭·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 (의무) □주출입구에 연결하여 시공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에 연결하여 접근로 설치 가능 (권장)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에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턱낮추기를 하거나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 (의무) □주출입구의 높이차이를 없애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의 높이차이 제거 가능 (권장)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 (의무) □장애인전용주택의 세대 내 출입문은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 가능 (권장)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유효폭,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 가능 (권장)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아파트에는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이상 설치 (의무)
장애인용 화장실 및 욕실	□장애인전용주택의 화장실 및 욕실은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 가능 (권장)
점자블록	□시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전용주택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 설치 가능 (권장)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설비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전용주택에는 청각장애인용 피난구 유도등·통로 유도등 및 시각장애인용 경보설비 등 설치 가능 (권장)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한 주택단지안의 관리사무소·경로당·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약국·일반목욕장·생활편익시설 또는 사회복지관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접근로, 주출입구높이차이제거, 출입구(문), 복도, 승강설비, 화장실의 규정을 적용하되, 당해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의 총세대수가 300세대미만인 경우에는 예외 (의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중 위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제외한 시설(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및 통신시설로서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에 대하여는 용도 및 규모에 따라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및 통신시설의 설치기준을 각각 적용 (의무)

5. 교통수단

편의시설의 종류	설 치 기 준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버스	□버스안에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자동안내방송장치 설치 (의무) □승강구 제1단의 높이는 가급적 낮추어야 하며,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는 승강설비 설치 가능 (권장) □승강구 부근에 장애인등을 위한 좌석을 지정하되, 고속버스 등 좌석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 (의무) □청각장애인 등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전자문자안내판 설치 가능 (권장)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철도차량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도록 승강설비를 설치하되, 승강장에 별도의 휠체어승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의무) □열차편성당 객차내 휠체어를 고정시킬 수 있는 승차공간을 확보하거나 좌석을 둘 이상 설치 (의무) □장애인용 승차공간 또는 좌석이 설치된 차량의 화장실에는 장애인용 대변기를 1개 이상 설치 (의무) □시각 및 청각장애인 등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정류장등에 관한 자동안내방송장치 및 전자문자안내판 설치 (의무)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도시철도차량	□장애인등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위치에 장애인등을 위한 좌석 지정 (의무) □시각 및 청각장애인 등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자동안내방송장치 및 전자문자안내판 설치 (의무)

6. 통신시설

편의시설의 종류	설 치 기 준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공중전화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에 공중전화를 설치하거나, 장애인의 타당성 있는 설치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휠체어사용자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전화기를 1대 이상 설치하되, 주변소음도가 75데시벨이상인 경우에는 예외 (의무) □장애인등의 이용이 많은 곳에는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점자표시전화기, 큰문자버튼전화기, 음량증폭전화기, 보청기 호환성 전화기, 골도전화기(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두개골에 진동을 주는 방법으로 통화가 가능한 전화기)등 설치 가능 (권장)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우체통	□장애인등의 접근 및 이용이 용이하도록 위치 및 구조 등을 고려하여 설치 (의무)

(2)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 1] 참조)

편의시설의 종류		세부기준 중 의무사항
보도· 접근로	유효폭	□1.2m이상
	기울기	□1/18이하, 1/12까지 완화 가능
	경계	□보도·차도 경계부분에 공작물 설치 또는 바닥재 질감을 달리함.
	재질과 마감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 마감 □덮개 설치시 격자구멍 또는 틈새 간격은 2□이하
	보행장애물	□가로등·전주·간판 등은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설치
횡단보도	턱낮추기	□높이차이 3□이하
	연석경사로	□유효폭 0.9m이상 □기울기 1/12이하 □옆면기울기 1/10이하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 시공
	점자블록	□진입부분에 점형블록, 유도부분에 선형블록 □일시대기용 안전지대쪽에 점형블록·유도부분에 선형블록 □음향신호기 전면에 점형블록
지하도 ·육교	승강설비	□완만한 경사로, 계단 또는 타 승강설비 설치 □계단설치시 양측면에 손잡이 설치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설치면수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전체 설치대수가 10대미만인 경우는 제외) 설치
	설치장소	□건축물 출입구 또는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 □주차구역부터 출입구·승강설비까지의 통로 유효폭 1.2m이상
	주차공간	□폭 3.3m이상, 길이 5m이상(평행식은 폭 2m이상, 길이 6m이상)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시공
	유도·표시	□바닥면에 장애인전용표시 □주차장 입구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 부착·설치 ※ 과태료 부과금액을 함께 표시하면 효과적
건축물 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일반사항	□턱낮추기·휠체어리프트·경사로 중 하나 설치
	세부기준	□턱낮추기는 높이차이 3□이하 □휠체어리프트·경사로 설치는 해당 규정 적용
출입구 (문)	일반사항	□주출입구 및 건축물 내 출입구(문)중 적어도 하나는 기준에 맞게 설치
	유효폭	□유효폭 0.8m이상, 전면 유효거리 1.2m이상(연속된 출입문의 경우 문의 개폐에 소요되는 공간은 유효거리에 포함 안됨) □바닥면에 문턱이나 높이차이 제거
	문의 형태	□회전문 제외
	손잡이· 점자표지판	□손잡이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0.9m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의 경우 출입문옆 벽면에 방이름을 표기한 점자표지판 부착
	기타 설비	□건축물 주출입구 0.3m 전면에 점형블록 또는 바닥재 질감 달리함.

편의시설의 종류		세부기준 중 의무사항
복도· 통로	유효폭	□1.2m이상
	바닥	□높이차이 제거(부득이할 경우 경사로 설치)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 마감
	손잡이	□장애인전용시설의 복도 측면에는 손잡이 연속 설치 □손잡이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0.9m(2중으로 설치시 윗손잡이 0.85m내외, 아랫손잡이 0.65m내외) □지름은 3.2∼3.8□ □벽에 설치하는 경우 벽과 손잡이의 간격 5□내외
	보행장애물	□통로상부 유효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2.1m이상 □유효높이 2.1m이내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 접근방지용난간 또는 보호벽 설치(바닥면으로부터 0.6m이내)
계단	유효폭 (참포함)	□1.2m이상(옥외피난계단은 0.9m이상 가능)
	디딤판· 챌면	□반드시 챌면 설치 □디딤판 너비 0.28m이상, 챌면 높이 0.18m이하 □디딤판 너비와 챌면높이 균일 □챌면의 기울기 60。 이상 □계단코는 3□이상 돌출되지 않게 설치
	손잡이· 점자표지판	□측면에 손잡이 연속 설치 □경사면에 설치된 손잡이 끝부분에 수평손잡이 설치 0.3m이상 □손잡이 양끝부분과 굴절부분에 층수·위치 등을 표시하는 점자표지판 부착 □기타는 □복도□의 손잡이 규정 적용
	재질과 마감	□미끄럼을 방지토록 계단코에 줄눈넣기 혹은 미끄럼방지재 마감 □계단 시작·끝지점의 0.3m 전면에 점형블록 또는 바닥재 질감을 달리함.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장소· 활동공간	□장애인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 설치하되 가급적 건축물 출입구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 □승강기 전면에 1.4m×1.4m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승강장바닥과 승강기바닥의 틈은 3□ 이내
	크기	□내부 유효바닥면적 폭 1.1m이상, 깊이 1.35m이상 □출입문의 통과유효폭 0.8m이상
	이용자 조작설비	□스위치 높이 0.8∼1.2m(1.4m까지 완화가능) □내부의 휠체어사용자용 조작반은 진입방향 우측면에 가로형으로,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내외로 하되, 유효바닥면적이 1.4m×1.4m이상인 경우에는 진입방향 좌측면에 가능 □조작반·통화장치 등에 점자표지판 부착
	기타 설비	□내부 수평손잡이는 연속 설치하거나, 3□ 간격을 두고 측·후면에 각각 설치 □기타 □복도□의 손잡이 규정 적용 □유효바닥면적이 1.4m×1.4m미만일 때 승강기내부 후면에 거울 부착 □승강장에는 점멸등·음향신호장치 설치 □승강기 내부에는 도착층·운행상황 표시의 점멸등과 음향신호장치 설치 □각층의 승강기 호출버튼 0.3m전면에 점형블록 또는 바닥재 질감 달리함.

편의시설의 종류		세부기준 중 의무사항
장애인용 에스컬 레이터	유효폭 및 속도	□유효폭은 0.8m이상, 속도는 분당 30m이내
	디딤판	□휠체어사용자가 승·하강할 수 있도록 에스컬레이터의 디딤판은 3매이상 수평상태로 이동할 수 있게 하여야 함.
	손잡이	□양측면에 디딤판과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이동손잡이 설치 □에스컬레이터의 양끝부분에 수평이동손잡이 1.2m이상 설치
휠체어 리프트	일반사항	□계단 상부 및 하부 각 1개소에 탑승자 스스로 휠체어리프트를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1.4m×1.4m이상의 승강장 □승강장에 호출 벨 설치, 작동설명서 부착 □운행중 비상정지 가능 및 가속 제한장치 설치
	고정형	□휠체어받침판 유효면적 폭 0.76m이상, 길이 1.05m이상 □자동정지 가능한 감지장치와 내부잠금장치 □접어서 보관시 벽면으로부터 0.4m이상 돌출되지 않게 함.
	수직형	□내부유효바닥면적 폭 0.9m이상, 깊이 1.2m이상
경사로	유효폭· 활동공간	□유효폭 1.2m이상(0.9m까지 완화 가능)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75m마다 수평면으로 된 참 설치 □경사로의 시작·끝·굴절부분 및 참에는 1.5m×1.5m이상 활동공간 확보
	기울기	□1/12이하(높이가 1m이하이면 1/8까지 완화 가능)
	손잡이	□경사로 길이 1.8m이상이거나, 높이 0.15m이상이면 양측면에 연속하여 설치하고, 경사로 시작·끝부분에 수평손잡이 0.3m이상 설치
	재질과 마감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 마감
장애인용 화장실	일반사항	□대변기는 남·여용 각 1개 이상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설치 □바닥의 높이차이 제거,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마감 □화장실의 0.3m 전면에 점형블록 또는 바닥재 질감을 달리함. □출입구(문)옆 벽면에 남녀 구별 점자표지판 □세정장치·수도꼭지 등은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
	대변기	□칸막이는 유효바닥면적 폭 1.0m이상, 깊이 1.8m이상이 되도록 설치 □출입문의 통과유효폭 0.8m이상 □양변기형태, 바닥부착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변기 전면의 트랩부분에 휠체어의 발판이 닿지 아니하는 형태로 하여야 함. □좌대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0.45m □수평손잡이는 양쪽에 모두 설치(바닥면으로부터 0.6∼0.7m 높이로 설치하되, 한쪽 손잡이는 변기중심에서 0.45m이내의 지점에 고정하여 설치하고, 다른쪽 손잡이는 회전식으로 가능하며 이 경우 손잡이간 간격은 0.7m내외로 할 수 있음.) □수직손잡이는 한쪽에만 설치 가능(길이 0.9m이상,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6m내외로 고정 설치) □세정장치·휴지걸이 등은 앉은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 □출입문에 사용여부 알 수 있는 설비

편의시설의 종류		세부기준 중 의무사항
장애인용 화장실	소변기	□수평손잡이 설치(길이는 벽면으로부터 0.55m내외,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0.9m, 좌우손잡이 간격 0.6m 내외) □수직손잡이 설치(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1.1m∼1.2m, 돌출폭은 벽면으로부터 0.25m내외)
	세면대	□상단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m이하, 하단높이는 0.65m이상 □하부는 무릎·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치
욕실	구조	□욕조 전면에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 확보 □욕조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0.45m
	바닥 등	□기울기 1/30이하 □비상용 벨 설치 □수도꼭지는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 샤워기는 앉은 채 손이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
샤워실· 탈의실	구조	□유효바닥면적 0.9m×0.9m 또는 0.75m×1.3m이상
	바닥	□기울기 1/30이하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마감
	기타 설비	□수도꼭지는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 □샤워기는 앉은 채 손이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 □샤워용 접이의자는 바닥면으로부터 0.4×0.45m 높이로 설치 □탈의실의 수납공간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1.2m, 하부는 무릎·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치
점자블록	규격 및 색상	□감지용 점형블록과 유도형 선형블록 사용 □크기는 0.3m×0.3m인 것을 표준형으로 하며, 높이는 바닥재의 높이와 동일하게 함. □점형블록은 블록당 36개의 돌출점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하고, 돌출점은 반구형·원뿔절단형 또는 두가지의 혼합배열형으로 하며, 돌출점의 높이는 0.6±0.1cm로 함. □선형블록은 블록당 4개의 돌출선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하고, 돌출선은 상단부평면형으로 하며, 돌출선의 높이는 0.5±0.1cm로 함. □색상은 원칙적으로 황색을 사용하되, 상황에 따라 다른 바닥재의 색상과 구별하기 쉬운 것을 사용할 수 있음.
	설치방법	□도로, 정류소 등 인근 교통시설로부터 건축물의 출입구까지(시작·끝지점에 점형, 유도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선형) 설치 □건축물 내부는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화장실의 0.3m전면에 점형블록(교통시설만 승강장까지 점형과 선형블록) 설치
유도· 안내설비	일반사항	□점자안내판·촉지도식 안내판의 경우 주요시설 및 방의 배치 표시
경보· 피난설비	일반사항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 따름. □비상벨설비 주변에 점멸형태의 비상경보등을 함께 설치

편의시설의 종류		세부기준 중 의무사항
객실· 침실	일반사항	□객실등의 내부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는 공간 확보 □침대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0.45m, 측면에는 1.2m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출입문 옆에 방이름 표기한 점자표지판 부착 □화장실 및 욕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용 화장실 및 욕실의 규정 적용 □콘센트·스위치·수납선반·옷걸이 등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1.2m이하로 설치 □객실등·화장실 및 욕실에는 초인종과 함께 점멸형태의 청각장애인용 초인등 설치 □건축물전체의 비상경보시스템과 연결된 청각장애인용 경보설비 설치
관람석· 열람석	관람석 구조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의 유효바닥면적은 1석당 폭 0.9m이상, 깊이 1.3m이상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항상 비워 놓거나, 이동식 좌석을 사용하여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관람석 마련
	열람석 구조	□열람석상단까지의 높이 바닥면으로부터 0.7∼0.9m □하부에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5m이상, 깊이 0.45m이상의 공간 확보
접수대· 작업대	구조	□상단까지의 높이 바닥면으로부터 0.7∼0.9m □하부에 공간 확보, 높이 0.65m이상, 깊이 0.45m이상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구조	□매표소 높이 1.1m이하 □자동판매기·발매기의 동전투입구, 조작버튼, 상품출구 높이 0.4∼1.2m □음료대의 분출구의 높이는 0.7∼0.8m
	기타 설비	□자동판매기 및 자동발매기의 조작버튼에는 품목·금액·행선지 점자 표시 □음료대 조작기는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 □매표소, 자동발매기 0.3m 전면에 점형블록 설치 또는 바닥재 질감 달리함.
교통시설	일반사항	□승강장에 이르는 개찰구중 적어도 하나는 통행이 가능한 출입구 설치 □2층이상인 교통시설에는 계단외의 승강설비 하나 이상 설치
	개찰구	□개찰구 중 하나 이상은 통과유효폭 0.8m이상 □자동개폐식으로 함(개표원이 개찰하거나 시설관리자 등으로부터 별도의 상시안내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는 제외)
	승강장	□바닥기울기 1/100이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 마감 □승강장 가장자리 0.3∼0.9m 범위안에 점형블록 설치 □승강장과 차량의 간격은 3cm이내, 홈이 곡선인 경우 가장 간격이 좁은 위치에 승강장 설치, 도시철도역사는 도시철도건설규칙에 의함. □추락할 우려가 있는 승강장은 높이 1.1∼1.5m의 추락방지용 난간 설치 □버스정류장과 택시승강장은 점자블록 설치
	음향신호기	□녹색신호로 바뀔 때 음성 안내, 녹색신호 켜져 있는 동안 균일한 신호음 □수동식을 설치하는 경우 조작장치는 횡단보도 1m이내지점에, 높이 1.0∼1.3m로 설치 □교통신호기의 녹색신호시간은 장애인등의 횡단이 가능한 시간 확보

편의시설의 종류		세부기준 중 의무사항
교통수단	버스	□시각장애인 등이 도착정류장의 이름 등을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음량과 음색을 내는 자동안내방송장치 □휠체어승강설비는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도록 안전한 구조와 강도를 가져야 하고, 지지대 등 휠체어 고정설비 갖춤. □승강구부근의 앉기 편리한 위치에 이용좌석 지정, 안내판 부착 □청각장애인 등이 도착정류장의 이름·행선지 등을 명확하게 읽을 수 있도록 버스안의 상단부분 또는 중간문부근에 전자문자안내판 설치 □문자 및 기호는 두터운 글씨체로, 바탕색과 구별하기 쉬운 색상을 사용
	철도차량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도록 안전한 구조와 강도 갖춤. □차량의 출입구로부터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승차공간 또는 좌석 설치, 지지대 등 휠체어 고정설비 설치, 안내판 부착 □휠체어사용자용 승차공간 또는 좌석과 가까운 위치에 대변기 설치 □화장실 출입문 옆에 점자표지판 부착, 장애인용 화장실 규정 적용 □시각장애인 등이 도착정류장의 이름·행선지 및 문의 개폐방향 등을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음량과 음색을 내는 자동안내방송장치 □청각장애인 등이 도착정류장의 이름·행선지 및 문의 개폐방향 등을 명확히 읽을 수 있도록 두터운 글씨체, 바탕색 구별하기 쉬운 색상을 사용하여 차량 출입구 부근에 전자문자안내판을 설치
	도시철도 차량	□승강기부근 등 앉기 편리한 위치에 이용좌석 지정, 안내판 설치 □자동안내방송장치, 전자문자안내판 설치
통신시설	공중전화	□전화대 하부 공간확보 높이 0.65m, 깊이 0.25m 이상의 공간 확보 □전화부스 설치시 보도 또는 통로와 높이 차이 제거 □이용자 조작설비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9∼1.4m
	우체통	□투입구 높이 0.9∼1.2m

※ 세부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 설치가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시설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어 세부기준 완화 가능

- 완화 사유 : ①구조적으로 곤란한 경우 ②안전관리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대상시설의 용도 및 주변여건에 비추어 세부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문화재의 역사적인 가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⑤과학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세부기준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

- 완화 절차 : 승인신청서 접수 → 편의시설 또는 장애인복지 전문가(3인이상) 의견 청취 →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 결정 → 결과 통지

- 완화신청시 구비서류 : ①완화된 세부기준의 승인신청서 ②대상시설의 구조·용도 등을 알 수 있는 설계도서 ③완화된 세부기준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계도서 ④기타 대상시설의 주변여건을 알 수 있는 서류 등 세부기준을 완화하여야 하는 사유를 설명하는 서류 및 도서

(3) 편의시설 안내표시

□ 대상시설의 출입구 부근 등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장애인용 승강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장애인용 화장실 등의 위치를 알려주는 안내표시 설치유도

4. 기존 시설의 정비

가. 정비대상시설 및 정비기한

정 비 대 상 시 설	정비기한
횡단보도, 읍·면·동사무소, 경찰관파출소,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등기소, 세무서, 공중화장실(대변기 5개이상),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경로당 제외), 종합병원, 장애인특수학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여객자동차터미널, 공항시설, 무역항에 설치되어 있는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2000.4.10.까지
철도역사(통일호이상의 열차가 정차하는 역에 한함), 도시철도역사	2005.4.10.까지

나. 정비기준

(1)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 원칙적으로 신축과 동일하게 적용

(2) 예외적으로 설치기준 완화

□ 지형상 건축물 주출입구로 이르는 접근로의 유효폭 또는 기울기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 유효폭 및 기울기 규정 비적용

□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변경하지 않고는 출입문·복도·계단 또는 장애인용 화장실의 유효폭 및 유효바닥면적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 유효폭 및 유효바닥면적 규정 비적용

□ 건축물 구조상 장애인용 대변기를 남·여 구분하여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남·여용 구분없이 1개 설치

□ 도시철도역사에 장애인용 승강기·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설치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 계단을 장애인 등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설치

□ 건축물 내에서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을 1층에 설치하는 경우(예: 청사건물의 1층에 종합민원실을 설치하여 민원을 해결하는 경우) → 장애인 등의 이용이 편리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등 승강설비와 점자안내판, 촉지도식안내판 등 시각장애인용 유도·안내설비 제외

5. 공공건물 등의 비치용품

가. 휠체어 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용품의 종류

대 상 시 설		비 치 용 품
		의 무 용 품	권 장 용 품
근린생활 시 설	읍□면□동사무소	점역업무안내책자·확대경 및 공중모사전송기	편의시설안내지도
	우체국, 전신전화국	확대경 및 공중모사전송기	점역업무안내책자
	공공도서관		약시용 독서기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점역공연안내책자
	전시장, 동□식물원		휠체어 및 점역 전시안내책자
판매 및 영업시설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이상인 도□소매점		음성계산기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역사, 도시철도역사, 공항시설, 무역항에 설치되어 있는 종합여객시설		점역노선안내책자 및 공중모사전송기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도서관	저시력용 독서기 및 음성지원컴퓨터	점자프린터
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	점역업무안내책자(시·군·구청에 한함)·휠체어·확대경 및 공중모사전송기	점역업무안내책자·편의시설안내지도 및 난청자용 조청기
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점역관광안내책자

※ 공중모사전송기는 사무용 모사전송기로 갈음하여 사용 가능

나. 비치장소 : 출입구부근, 민원실 또는 안내실, 매표소 등 장애인등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

6. 법적 실효성 확보 수단

가.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1) 부과대상＞편의시설 설치·유지·관리의무를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시설주

※ 시설주 :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

(2) 부과권자＞시설주관기관

(3) 부과금액＞3천만원이하

(4) 부과기준

(가) 편의시설 미설치＞설치 비용(자재비와 인건비)의 20%

(나)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면적 미확보＞지방세법에 의한 대상시설 1□당 과세시가 표준액의 20% × 위반면적

(다) 장애인용 객실 미설치＞장애인용 객실수에 상당하는 일반객실의 연평균 수입금액의 20%

(라) 편의시설 유지·관리 소홀＞상기 해당비용의 10%

※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편의시설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26호, 2001.06.09)에 의거

(5) 부과횟수＞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당해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6) 부과·징수절차

(가)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

(나) 이행강제금 처분 대상자 의견 청취

-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다) 이행강제금 처분 고지서 교부

-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이의제기기관 포함), 이의제기기간(처분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 등을 서면으로 명시

(라) 처분대상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통보

(마) 이의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

(7) 징수액 용도

(가) 50%는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계정에 납입

(나) 나머지 50%는 시설주관기관별로 편의시설 교육·홍보, 설치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 등 편의시설사업에 활용

※ □기금□ 또는 □특별회계□ 형태로 별도 관리하며 타용도로 사용 불가

나. 벌금의 부과·징수

(1) 부과대상＞편의시설의 설치·유지·관리의무를 위반한 자로서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부과금액＞5백만원이하

(3) 부과권자＞법원

다. 과태료 부과·징수

(1) 부과대상 및 부과금액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휠체어·점역안내책자등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로서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100만원

□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한 자 : 200만원

(2) 부과권자＞시설주관기관

7. 행정사항

(1) 대국민 홍보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편의시설의 필요성, 설치방법 등을 적극 홍보하여 시설주의 자발적인 설치 유도

□ 2003. 12. 31.까지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비용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줌을 함께 안내

□ 장애인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을 편의시설 감시·홍보요원으로 적극 활용

(2) 편의시설 적정 설치

□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시 건축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하에 편의시설의 적정 설치여부를 반드시 확인

□ 보도 개·보수 등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사업 시행시에는 반드시 편의증진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3) 기존시설 정비

□ 철도 및 도시철도역사는 정비기한(2005.4.10)내에 차질없이 편의시설 설치가 완료되도록 관련 예산 확보 및 설치 독려

(4) 설치실태조사 및 점검

□ 시·군·구 등 시설주관기관은 2003년도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현황을 시·도를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구체적인 실시시기, 조사대상, 조사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별도 통보 예정)

□ 보건복지부에서는 시설주관기관의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실태를 수시 점검 예정

※ 휠체어리프트 관련사항

□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령 개정(□01. 4. 18)으로 2001. 10. 18. 이전에 설치된 휠체어리프트의 경우 □승강기 검사기준(기술표준원 고시 제2001-598호)□에 의해 2002. 10. 18까지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미수검 혹은 불합격시 운행중지하여야 함.

- 동법상 완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시행령 제26호), 검사에 불합격한 휠체어리프트를 운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시행령 제25조)의 처벌을 받음.

- 그러나 산업자원부 산기55421-585(2002. 10. 17)호에 의해 2002년 12월 말일까지 운행중지가 유예되었으므로 그 기간동안 동 검사기준에 의한 시설 보완 후 검사를 받아 운행할 수 있음.

□ 따라서 2003년 1월 1일부터는 검사에 합격한 휠체어리프트만 운행될 수 있도록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철저히 지도·감독하고, 완성검사 이후에도 법령에 의해 정기검사, 수시검사 등을 통해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참고자료】

편의시설 관련 질의·답변(예시)

1. 편의시설의 이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제외한 편의시설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임산부, 아동, 환자, 짐을 든 사람, 유모차를 미는 사람 등 영구적이든 일시적이든 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이용자를 위한 시설로 장애인 □전용□이 아님.

2. 설치대상시설 용도 분류

□ 개별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별표1〕□건축물의 용도분류□ 규정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용도로 판단

3. 점자블록 설치의 예

□ 건축물 외부＞도로, 정류소 등 인근 교통시설로부터 건축물의 출입구까지 점형과 선형블록 시공

※ 점형＞시작과 끝나는 지점, 선형＞유도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 설치

□ 건축물 내부＞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화장실, 기타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장소의 전면에 점형블록 시공(다만, 교통시설은 승강장 등까지 점형과 선형블록을 사용하여 장애인 유도)

4.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 용도 변경 등 대상시설의 변경시 바닥면적의 합계 산정

□ 기존 건축물내에서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한함

예) 1·2층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3층 근린생활시설이 있는 건축물의 3층을 근린생활시설에서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대상시설의 바닥면적은 용도 변경되는 3층 면적에 한하여 산정하고, 기존의 1·2층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면적은 포함하지 아니함.

5.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 용도 변경 등 대상시설의 변경시 편의시설의 설치 범위

□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 용도 변경 등 대상시설을 변경하는 부분에 해당 편의시설을 설치하되, 장애인등이 증·개축, 용도 변경하는 곳까지 접근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주출입구로부터 그 곳까지 이르는 부분(계단, 복도 등)에는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등 관련 편의시설을 설치함.

6.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산정시 부속 용도까지 포함되는지 여부

□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에는 주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뿐만 아니라 부속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도 포함하여 산정함.

7. 건축물 내부에 선형블록을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 시각장애인의 보행 특성상 건축물 내부에서 통행할 경우 양쪽 벽면이 보행기준선의 기능을 하므로, 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과 같이 유효폭이 넓고 통행인이 많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건축물 복도 등에는 선형블록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며, 다만, 계단·장애인용 승강기·화장실·승강장 등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거나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장소의 0.3미터 전면에 점형블록만 설치함.

8. 장애인용 화장실의 설치 위치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설치하는 장애인용 화장실(대변기)은 가급적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대개 주출입구에 가까운 1층)에 남·녀 구분하여 각 1개 이상을 설치하되, 건물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층간 남·녀용으로 구분하여 설치 가능

□ 건물내 별도의 장애인전용 화장실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므로, 남녀별로 일반 화장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되, 휠체어사용자 등 장애인이 이용이 가능한 대변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는 안내표지를 부착

□ 오피스텔, 여관 등 전용공간을 가진 건축물의 경우에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함(특히, 여관 등 숙박시설에는 장애인용 객실내에도 별도의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

9. 동일 대지안에 각각 10세대 미만인 2개동 이상의 연립·다세대주택에 편의시설 설치 여부

□ 공동주택 중 연립·다세대주택의 경우 편의시설 설치대상은 각각 동별로 10세대이상인 시설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동일 대지안에 동별 10세대미만의 연립·다세대주택을 합하여 10세대이상이 되더라도 설치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10. 장애인 전용 주택이 아닌 일반 아파트에도 장애인용 승강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공동주택 중 아파트에는 장애인전용 여부와 상관없이 장애인이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개동당 1대 또는 1곳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이 때 아파트가 복도형이냐, 계단실형이냐는 구분하지 않음(단, 연립 및 다세대주택은 장애인용 승강설비의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님)

11. 공동주택 단지 안의 부대 및 복리시설(상가건물 등)에 편의시설 설치는?

□ 편의증진법시행령 제4조 관련 □별표 2□의 4-자-(1)목에 의거, 총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단지 안의 관리사무소·경로당·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약국·일반목욕장·생활편익시설 또는 사회복지관이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동일 별표의 제3호 가목 (1), (3) 내지 (7)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건축물의 장애인등이 공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장소에 각각 관련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7-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

1. 목  적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의 주차를 사전에 방지하고 불법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취함으로써 장애인의 공공시설 이용편의 도모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가. 법적 근거

주차장법 및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이라 함) 제17조

나. 설치면수

(1) 노상주차장＞주차대수규모가 20대이상인 경우 1면이상(주차장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9호)

※ 노상주차장 :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 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주차장법 제2조 정의)

(2) 노외주차장＞주차대수 50대마다 1면(주차장법시행규칙 제5조제8호)

※ 노외주차장＞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주차장법 제2조의 정의)

(3) 부설주차장＞주차대수의 1∼3% 범위 안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상, 단, 주차대수가 10대미만인 경우는 제외(주차장법시행령 제6조제1항 관련 별표 1”의 비고 중 제10호)

※ 부설주차장＞건축물,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당해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주차장법 제2조의 정의)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 대상시설(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2의 3호 나목 참조)

근린생활시설 중 읍·면·동사무소·경찰관파출소·우체국·전신전화국·보건소·의료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과 공공도서관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 및 영업시설 // 의료시설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복지시설의 경우 경로당을 제외한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만 의무사항임) // 업무시설 // 숙박시설(여관 제외) // 공장 // 자동차관련시설 // 공공용시설 // 관광휴게시설

다. 유도 및 안내표시

바닥면에 장애인전용표시, 주차장입구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에는 불법주차시 일정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리는 계도문도 함께 표시〔재활65142-298호(2002.04.30) 참조〕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단속

가. 단속대상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

※ □장애인자동차표지□는 읍·면·동장 및 보훈지청장(국가유공 상이자)이 발급

나. 단속인력 및 장비확보

(1) 편의증진법 제2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주관기관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지정한 공무원이 단속업무를 수행함. 다만,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별도의 단속인력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령에 의한 기존의 주차단속공무원 및 단속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것을 권장함

(2) 그 외 시설주나 관리인,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 및 장애인단체, 일반 시민 등을 신고인력으로 적극 활용

다. 단속방법

(1) 운전자 등이 현장에 있는 경우

□ 운전자 등에게 구두 또는 경고장 부착 등으로 위반사실을 고지하여 지체없이 다른 장소로 이동토록 함

□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부과대상자동차표지□를 작성·교부

(2) 운전자 등이 현장에 없는 경우

□ □과태료부과대상자동차표지□를 작성하여 위반차량에 부착한 후 단속건 별로 차적 조회를 하여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확인

□ 단속시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2조의3의 규정을 준용, 사진 등이나 증인을 확보할 수 있음.

※ 사진 촬영시에는 차량의 번호판과 □과태료부과대상자동차표지□이 나오도록 하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안내표시 등 주변의 표식이 될만한 시설이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라. 과태료 부과

(1) 과태료 부과대상＞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시킨 자

(2) 과태료 부과권자＞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지도와 감독을 행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3) 과태료 부과금액＞10만원(2시간이상 주차위반시 12만원)

(4)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 과태료처분대상자의 의견 청취

- 지정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② 과태료 처분 통지

- 위반사실, 이의방법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납부고지서를 함께 송부)

③ 과태료 징수 결의(세무과 등과 협조)

④ 납부기한은 납부를 고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다만 교통이 불편하거나 납부자가 납부장소로부터 원거리에 거주함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20일 이내로 할 수 있음.

⑤ 과태료처분대상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

⑥ 이의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

- 납부기한 경과후 7일 이내에 독촉장 발행(독촉장 발행시 납부기한은 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로 정함)

- 독촉장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압류 등 강제집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

※ 기타 사항은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 준용

(5) 관  리

□ □과태료처분대상자 및 수납대장□ 기재·관리

□ □과태료납부고지서□는 회계연도별로 부여한 일련번호로 관리하되, 따로 정할 수 있음.

□ 단속시 촬영한 사진 또는 신고를 통해 접수된 사진이나 기타 증거물이 있을 경우 관련번호를 부여하여 보존

※ 과태료처분통지서, 납부고지서, 이의신청서 등의 양식은 기 시행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지침□[재활65140-314(□99. 6. 10) 및 재활65140-377(□99. 7. 1)] 참조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가. 대국민 홍보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설치 취지, 설치장소 및 안내표지, 일반 자동차 주차시 제재사항 등을 적극 홍보하여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협조 유도

- 반상회보, 지자체 발행 신문, 현수막, 팜플렛, 지방방송 등 다각적인 홍보매체 활용

나. 주차장 종류별 조치사항

(1) 노상·노외주차장

□ 주차장 관리자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 자동차의 주차를 묵인 또는 허용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자 교육 및 협조공문 발송

□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비협조적인 경우에는 차기 위탁계약 체결시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주차장 관련부서와 협조

□ 필요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를 소홀히 한 자는 주차장 관리자 자격기준중 결격사유가 되도록 주차장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자체 조례 개정

(2) 부설주차장

□ 관내 부설주차장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국가·지자체 및 그 소속기관 포함)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 자동차를 주차하지 않도록 주차장 관리를 철저히 하고, 위반자를 과태료부과권자에게 적극 신고할 것을 요청하는 협조공문 발송

【 참고자료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질의·답변(예시)

1. 공동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현행 편의증진법령에 의거,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이곳에 비장애인이 주차시킨 경우에도 행정기관의 단속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입주자회의나 관리사무소의 협조 하에 비장애인의 주차를 자제하도록 홍보·계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였으나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고 있는 경우 단속 여부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자동차만이 주차할 수 있으므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이 장애인을 승차시키지 아니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시킨 경우에 단속 및 과태료 부과대상은 아니나, 동 주차구역의 설치 취지가 장애인들의 주차 편의 도모라는 점을 감안하여 장애인을 승차시키지 아니한 상태에서 주차를 삼가도록 철저히 관리함.

3. 임산부나 노인 등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이용대상인지 여부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한해 주차가 가능한 장애인전용 편의시설이므로, 임산부나 노인 등도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소지한 경우에는 당연히 이를 이용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4. 장애인자동차표지가 없는 장애인 동승의 경우

□ 법상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만 이용 가능하므로 장애인이 동승하였더라도 장애인자동차표지가 없는 경우에는 단속의 대상이 됨.

7-3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운영

1. 목   적

대중교통수단이 주로 민간업체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편의시설 설치를 기피하고 철도(도시철도)역사 및 여객터미널 등 편의시설이 설치되었더라도 접근이 어려운 우리 나라 현실을 감안하여, 리프트가 장착된 특장차 운행으로 장애인 등의 이동편의 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도모

2. 사업내용

(1) 사업주체

□ 6대 광역시장 및 4개 도지사

※ 4개 도는 인구 50만 이상 도청소재지(수원, 청주, 전주, 창원시) 관할 도임.

□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복지관, 장애인관련단체 등에 위탁 가능

(2) 사업기간 : 2003년 1월∼12월(단년도 계속사업)

(3) 사업지역

□ 장애인 밀집지역 등 특별운송사업의 효과가 큰 지역에 실시

(4) 이용대상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에 장애를 가진 자(보호자도 함께 탑승 가능)

(5) 운영방법

□ 셔틀(순환)운행과 콜(예약)운행을 병행

- 중형버스는 대규모 영구임대단지 등 장애인 집단 거주지역, 장애인 복지시설, 공공청사 및 종합병원 등 장애인 밀집지역과 이용빈도가 높은 시설 간 셔틀 운행

- 소형승합차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예약신청을 받아 콜운행

□리프트 장착 순환버스와의 연계점, 순환버스 비운행 구간 등 관내 이동 편의 제공

□ 장애인·노인 등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운송사업의 활성화 추진

- 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의 주요 외출지역 및 주요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를 고려한 운행노선 결정(또는 변경)

- 정차 지점 표시, 노선표 제작·배포 등 홍보 강화

- 청각·시각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전자문자안내판 등 설치

□ 자동차 운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강구

- 운전기사는 안전운행 및 이용승객의 안전 보호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함.

- 장애인의 승·하차시 도움 제공 및 운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자원봉사자 모집·배치

- 모든 승차자의 안전벨트 착용(휠체어에 앉은채 버스를 타고 가는 장애인 포함) 안내

- 자동차보험가입시 휠체어리프트 설치와 차내 구조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휠체어 탑승 장애인에 대한 보험 적용(필요시 보험회사 배서 확인 등)

(6) 이용료

□ 셔틀운행인 경우 무료로 함.

□ 콜운행인 경우 당해 택시이용 요금 범위내에서 실비징수 가능

-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무료

(7) 사업비 내역(별표 참조)

□ 운영비는 원칙적으로 국고 50%, 지방비 50%로 하되, 자체수입(이용료, 후원금 등)을 추가할 수 있음.

□ 국고지원액 : 총 288,000천원(시·도별 지원금액은 별첨)

□ 지원 기준

- 인 건 비 : 시·도별 운전기사 각 2명(부산광역시는 3명)

□봉급＞2003년도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설치·운영(공통) 지침 중 □2003년도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직원 보수지급기준□의 기능직(운전원) 3종 4호봉 기준

□기타 운전기사의 경력범위 및 호봉획정·승급, 제수당 지급 등 보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역재활시설 직원 보수 지급기준□을 적용 산정

※ 다만, 2002년도 12월 31일 현재 종사하고 있는 운전기사의 수당은 운전기사 본인이 위 기준과 2002년도 지침상의 기준(기말수당, 정근수당, 직무수당, 가족수당, 가계보조비, 교통비, 기술수당, 체력단련비, 효도휴가비)에 의한 지급금액 중 선택 적용할 수 있음.

- 차량 유지비＞차량운행에 필요한 보험료, 유류비 및 기타 수리비 등 최소한의 유지비 지원

- 자원봉사자 실비＞셔틀운행용 버스에서 운전기사를 보조하는 자원봉사자에게 실비 지급

□2시간 이상 ∼ 4시간까지 : 5,000원

□4시간 이상 ∼ 8시간까지 : 10,000원

- 수용비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화비와 홍보비

※ 기타 사용 경비는 이용료 수입 및 사업주체 부담금 등으로 충당하고, 운전기사의 휴가·병가 등 일정기간 차량운행이 곤란할 경우를 대비하여 해당 시·도에서 대체인력 및 관련예산 확보

3. 사업 및 보조금 관리

(1) 사업 관리

□ 차량 운행 및 관리에 관한 자체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운영

□ 사업의 특성상 차량운행일지, 이용예약 관계 일지 및 이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를 기록·비치하고, 공문서 접수·발송대장 및 관련 문서와 회의록 등 기타 사업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유지함.

(2) 보조금 등 회계 관리

□ 동 사업을 장애인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기관은 보조금 등 사업비를 동 기관의 일반 운영체계와 구분하여 관리·운영

□ 회계관리는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이하 □회계규칙□이라 함)을 준용하되,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산회계법 등 정부 재무회계에 관한 법령 등을 준용

□ 수입과 지출은 수입결의서 및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입금 또는 지출하여야 하며, 회계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고 있는 회계장부에 기재

4. 행정사항

(1) 보조금 교부신청

□ 사업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수립하고, 보조금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연4회 분기별로 신청하며 1/4분기 신청은 □03년 1월 20일까지, 2·3·4분기 신청은 매분기 개시 전월 15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 사업계획 변경시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변경 신청

(2)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

□ 2003년도 장애인특별운송사업 수행실적은 별치 제4호 서식에 의거 상반기 보고는 □03년 7월 15일(6월말 기준), 최종 정산보고는 다음연도 1월 31일 까지 보건복지부에 보고

(3) 지도·감독

□ 각 시·도지사는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위탁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별 표】

장애인 특별운송사업비 지원내역

□ 시·도별 사업내역

(단위 : 천원)

시·도별	사업량 (대)	2003년 예산안
		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재정융자금	수익자부담
계	21	576,000	288,000	288,000	-	-
부 산	3	82,026	41,013	41,013	-	-
대 구	2	54,886	27,443	27,443	-	-
인 천	2	54,886	27,443	27,443	-	-
광 주	2	54,886	27,443	27,443	-	-
대 전	2	54,886	27,443	27,443	-	-
울 산	2	54,886	27,443	27,443	-	-
경 기	2	54,886	27,443	27,443	-	-
충 북	2	54,886	27,443	27,443	-	-
전 북	2	54,886	27,443	27,443	-	-
경 남	2	54,886	27,443	27,443	-	-

□ 재원별 부담률 : 국비 50%, 지방비 50%

[별지 제1호 서식]

2003년도 장애인특별운송사업 계획 및 예산(안)

시·도명 : (         )

1. 사업개요

가. 목 적

나. 사업내용

※ 운영방침 및 운행계획, 위탁기관에 관한 사항, 이용료 사용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분량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제출

2. 세입·세출예산

(단위 : 천원)

세 입		세 출
내 역	예 산 액	내 역	예 산 액

※ 작성요령

□ 세 입 : 국고보조금, 지방비보조금 및 기타 수입(이용료, 기부금 등)을 포함

□ 세 출 : 사업비 지원기준상의 인건비 등 항목별로 작성

3. 사업의 효과

[별지 제2호 서식]

2003년도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

명 칭					대 표 자
소 재 지
사 업 종 목
보조사업의목적
보조사업의내용
보 조 사 업 의 소 요 경 비 (단위 : 천원)
구 분	총 소 요 액		국 고 보 조	지방비부담		자 부 담		기 타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장애인복지법 제21조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03. . . 신청자(기관명 및 대표자) :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 및 예산안(별지 제1호서식) 1부.

[별지 제3호 서식]

장애인특별운송사업 계획 변경신청서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명) 국고보조사업계획을 변경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   .   .

시·도지사                     인

1.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

□ 사업자 종류 :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기타□

□ 사업자 명칭 :

□ 사업자 대표 :

2. 당초·변경 대비표

변경대상	당 초	변 경	증(△)감	비 고